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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LTV.DTI 당분간 완화할 생각 없어"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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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렬 기자] 지난 5년간 한국 금융은 정체돼 있었다. 글로벌 위기 탈출이 급했고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현안이었다.

한국 경제가 또 한번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일은 금융의 도약 없인 안 된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론이다.

2일 박근혜 정부의 첫 금융계 수장으로 지명된 신제윤(55ㆍ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과제다.

신 후보자는 금융전문가다. 국내 금융과 국제금융의 핵심을 두루 경험했다. 2003년 카드사태 당시 그는 재정부 금융정책과장이었다.

월 단위로 신용불량자를 점검하며 카드사태의 불을 껐다. 2008년 글로벌 위기 때는 한·미 통화 스와프 협상을 성사시켜 외환 위기를 넘는 데 기여했다.

한국이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에 오르는 데도 공을 세웠다.

카드 사태, 한·미 통화 스와프 등 국내외 굵직한 현안 해결 경험

신 후보자는 내정 직후 짧은 소감 발표를 통해 “중점을 두고 싶은 네 가지”를 소개했다. 금융의 신뢰 회복, 따뜻한 금융, 금융의 선도 기능 강화, 자본시장 선진화다.

당장 현안은 가계부채 문제다. 그는 “가계부채는 기업부채와 달리 인내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를 당장 메스로 수술하기보다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가며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이달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켜 채무재조정이 시급한 장기 다중 채무자부터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금융의 선도 기능이다. 그는 “창조경제에 필요한 고도의 기술 등을 금융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평소 우주산업 발전이나 파나마운하 건설에 금융이 위험을 감당하며 큰 역할을 했던 것에 공감을 표시해왔다.

또한 인수합병(M&A) 시장을 통한 신 기술과 신 사업의 활발한 거래가 실리콘 밸리의 성장 동력이 된 것에도 관심이 많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창조경제가 실현되려면 금융이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것이 신 후보자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금융위가 미래창조과학부와 긴밀한 정책 협조를 취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신 후보자는 이날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검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분간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풀어 시장 살리기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와는 거리가 있는 대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장 후보자로서 원론적인 대답”이라며 “경제팀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금융 규제를 무조건 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우리금융과 산업은행 민영화, 정책금융기관 체계 개편은 신 후보자의 과제 리스트 상위에 올라있지는 않다. “당장 급할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신 후보자의 장점은 친화력과 유머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그맨을 해도 잘했을 사람”이라고 평했을 정도다. 재정부 노조는 그를 4년 연속 ‘닮고 싶은 상사’로 뽑았다.

신 후보자는 지난해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8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5억9200만원)와 예금 2억4000만원 등이다.

병역은 현역으로 만기 제대했다. 큰딸 아영씨는 미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케이블 스포츠 채널에서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는 신 후보자의 재정부 금융정책과장 시절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된 것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DTI다. LTV는 주택담보대출 때 집값의 얼마까지 담보로 인정해 주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보통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하며 LTV가 40%라면 시세의 40%까지만 대출 담보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