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로서 우리는 자립경제의 확립을 촉구하고 조국을 하루 속히 근대화하는 중대한 시점에 서있는 것입니다.
<「통일」은 지상과제>
이제 우리는 제2차 5개년 계획에 착수하여 산업구조를 근대화하고 자립경제 확립을 촉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조국 근대화와 국지통일이라는 민족적 지상과제를 단계적으로 성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과세기준을 현실화>
예산안의 특징
①이 예산안은 안정기조를 견지하기 위한 균형예산입니다. 내국세수입이 현 연도보다 337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이것은 과세 기준표준을 현실화한 것으로 일반 저소득층 국민에 대하여서는 조세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방위태세 계속 강화>
②명년도부터 시작되는 제2차 5개년 계획의 제1차 연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재정부문에서 367억원, 철도·통신·전매 및 청구권자금 등 특별회계에서 308억원 합계 675억원의 투융자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년도에 비하여 94억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③안전보장태세를 강화하는 예산입니다. 국방비를 현년도보다 78억원이 증가한 480억원으로 책정하여 처우개선에 의한 장병의 사기배양과 군사시설의 확충 등 방위태세와 집단안전보장의 계속적인 강화를 기할 것입니다.
부문별 중요시책|중립국과 친선 도모
▲외교=①반공이념 위에서 자유진영제국과의 결속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것입니다.
②대중립국 외교를 더욱 적극화하여 실질적인 친선관계의 강화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③한국통일문제에 관하여는 국제연합이 전통적으로 채택하여온 통한원칙을 계속하여 고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한문제는 지금까지 이를 다루어 온 국제연합 자체의 구조적 변질과 일반 국제정세의 변동은 물론 우리 자신의 준비태세와도 관련을 갖는 것인 만큼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군 처우 더욱 개선>
▲국방=①미국과의 군사적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자유우방과의 집단안보 보장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우리의 제2전선인 월남에 대한 군사 및 기술적 지원을 계속 강화할 것입니다.
②국내의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하여 대공유도탄을 비롯한 항공기 및 지상장비 등의 신형 장비를 계속 도입하여 장비의 현대화를 이룩하고 현대전에 적응할 수 있는 철저한 교육훈련의 실시로 북괴보다 우월한 국방력을 견지할 것입니다.
또한 처우개선과 군사기구 및 후방지원체제의 장비개선으로 효율적인 군 관리운영을 지향할 것입니다.
▲경제=①통화가치와 환율의 안정을 계속 견지하여 고도성장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또한 세무행정을 가일층 개선하여 새로운 세원 포착과 탈세방지를 통해 세수증대를 도모할 것입니다.
<인력수출 적극 추진>
②민간저축의 극대화를 계속 촉구하고 내자동원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가용외자의 원활한 흡수를 기할 것입니다.
③3억2천만불의 상품수출을 달성하는 동시에 용역 및 인력 해외진출 등을 적극 추진하여 외자획득의 증가를 기할 것입니다.
④전체 농가를 기업농·자립농·영세 협업농으로 유별하고 개량농기기의 보급, 농업자금 공급의 확대, 처리가공시설의 주산지 유치 등으로 농가소득의 증대와 농산물 가격의 국제 평준화 기초를 마련할 것입니다.
수산업에 있어서는 어민의 소득향상 및 외자획득을 기하고 국제어장에 있어서 외국과의 경쟁조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산림개발에 있어서는 앞으로 40만 정보에 달하는 연료림을 조성하는 한편 재래 불량수종을 속성 우량수종으로 갱신함으로써 경제림을 조성할 것입니다.
다음 광공업 생산증강을 위하여 전력·석탄·유류 등 「에너지」자원의 계속적인 개발과 비료·「시멘트」등의 정유공장의 신설과 확장 그리고 기계·조선·철강 등의 기초공업육성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전력에 있어서는 67년도의 시설용량을 백만7천「킬로와트」로 증대시키고 농·어촌 전화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중심기업을 계열화>
정유공장에 있어서는 약 6만「배럴」규모의 제2정유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석유 관련 화학공업을 개발 육성할 것이며 대단위 탄좌의 중점적 개발로 천백80만「톤」의 석탄 생산자표를 달성할 것이며 수출 광물증산에 주력할 것입니다. 또 중심기업을 전문화하여 대기업과의 계열화를 도모함으로써 적정 산업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이를 보호 육성하고 신용보증제도를 확립할 것입니다.
<수송능력 확장 촉진>
⑤교통에 있어서는 중앙선 등 각 산업선에 대한 수송능력 확장을 촉진하고 철도동력의 근대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통신사업에 있어서는 7만6천5백회선의 시내전화 시설확장과 1천8백50회선의 시외전화를 신설하여 농·어촌은 물론 도서지역과 도시간의 통신 원활을 기하는 한편, 국제위성통신 공동투자단에 가입함으로써 국제간의 「텔렉스」, TV중계 등 고성능 시설의 확장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과학교육 시설 확충>
▲문교=부족교실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경제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력개발을 지향하여 과학 및 실업교육 강화를 위한 정원의 조정과 시설의 확충을 기하고 과학기술 연구소 설립을 촉진할 것입니다.
한편 원자력 발전을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에 산업용 동력으로 실용화할 계획입니다.
▲보건·사회=이민사업과 노동력의 해외진출을 더욱 활발히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보건향상을 기하기 위한 결핵 관리사업을 확충하고 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공보=지역적 격차가 유시한 산간벽지에 치중하여 민간 문화활동을 다각적으로 지원육성할 것입니다.
<「공명선거」를 보장>
▲기타 행정=올 연도 선거에 있어서 공명정대한 선거관리가 되도록 지원할 것이며 명랑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