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무거워질 국민부담|새해예산안 해부

월여의 진통을 겪어 67년도 예산안이 출산했다. 총규모 1천6백43억9천3백만원,세출입 균형을 맞추어 짜여진 이 예산안은 지난 해보다 27.2%나 늘어난 3백51억2천7백만원의 팽창. 세입구성은 국내재원이 1천3백45억으로 81.8%를 차지했고 18.2%(2백99억)는 대충자금과 국군파월경비를 합친 해외재원. 이래서 예산의 자립도가 전년보다 7.1%나 높이 상승했다고 행정부는 자찬하고 있지만 이에는 무거운 국민부담이 뒤따른다.

<음성세원포착 담세2%인상>
국내재원의 80.6%에 달하는 1천76억원의 조세수입은 전년도의 7백22억보다 거의 그 절반에 달하는 3백54억(48.6%증)이나 국민의 주머니를 더 훑어내야하고 이것은 국민의 담세율을 지난해의 10.4%에서 일약 12.4%로 끌어올려 놓은 것.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 징세강화와 음성세원포착 그리고 경제성장을 감안해서 이 세수입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장담하지만 이 등쌀에 녹아나는 납세자의 표정은 더욱 심해질 「세무사찰」의 어두운 그림자로 굳어지지 않을까?

<비대해진 예산 어설픈 여건들>
이렇듯 급격한 세수증가를 계산해서 비대해진 이번 예산안은 또 그런대로 고민도 크다.
1차 5개년계획의 출발, 양차에 걸친 선거,월남파병과 국방비의 증대(78억증0에 불구한 대충자금수입의 감소(56억감) 그리고 공무원처우 개선등등.
이같이 어설픈 여건을 바탕으로 짜여졌기 때문에 「선심예산」「초균형 예산」「자립예산」「적자예산」등 예외없는 별명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보장안되는 공무원처우>
그래서 ◀조세의 급격한 증가는 기업활동의 위축과 세무사찰의 부작용 초래 ◀국군파월까지하면서 국방비의 정부부담순증가액이 28억원(충자수입감 56억에서 파월경비 미측부담 28억 공제) ◀공무원처우 개선은 생활보장도 안되는 15∼23%를 인상하여 선거직전인 4월부터 선심(?)을 쓰기로 했다는 점….

<채무부담행위 백58억을 계상>
◀「초균형」이라면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60억과 주요물가가격조절자금 50억 합게 1백10억원을 한은차입에 의존했고 여기에 한은 일시차입한도전년대비증가 34억을 더하면 국고 채무부담행위 1백58억을 계상치 않더라도 적자요인을 내포하고 있는데다 ◀양차에 걸친 선거비정부지출 5억3천여만원과 기타 간접비외 일시 지출이 부채질하여 「인플레」유발의 소지가 있다는 점 ◀경제안정기금 40억원의 용여가 선거와 관련하여 신축성 있게 쓰여질 가능성이 짙다는 점등이 비판이 집점들.

<「10억불」예산|장 기획은 장담>
어쨌든 이 예산안은 23개의 특별회계예산안과 같이 9월2일 입법부의 심의를 받게 되는데 『한푼도 깍이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장 경제기획원 장관은 『일반예산과 특별회계순계를 합쳐 2천7백46억원이므로 우리 예산도 드디어 10억불대에 달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