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량사업 부진

제1차5개년계획에서 계획된 총1백23만 정보를 대장으로한 토지개량사업이 지난7월말 현재 불과천 16.1%인 19만8천정보의 실적에 불과, 농경지확장과 연개고선을 목적으로 내세운 정부의 토지개량사업은 극히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있다.
17일 농림부에 의해 밝혀진 이사업 추진상황은 5개년 계획 목표 년도인 금년 말까지 ①전천후사업으로 38만5간정보 ②전답개보수 17만5간정보 ③경지정리 21만5간정보 ④개간39만5간정보도 도합l백23만정보를 토지개량사업으로 추진토록했으나 지난7월말까지▲전천후사업24.1% ▲전답개보수21·5%▲경지정리사업5·5%▲개간13·3%, 총체적으로 16·1%에 해당하는 l9만8천정보의 실적밖 에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사업이 부진한 것은 당초 토지개량사업을 일위한 기본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사업성 검토도 되지 않았고 수익자부담이 단위당 소요액의 30%내지 60%로 과중하게 계상되었으며 특히 미잉여농산물에 의한 양각지원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