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 자주선언은 친 접근|외무부서 분석

외무부는 17일 북괴가 지난 12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사설을 통해『우리의 독립울 수호하자』라는 제목 하에「루마니아」와 일본 공산당의 예를 따라 중·소 틈바구니에서독자적인 노선을 선택할 것을 선언한데 대해 『이것은 북괴가 중·소이념분쟁 이래 중공지지입장에서 친소로의 접근을 뜻하는 것』이며 또 통일 문제에 있어『일절 외세를 배제하고 동서양진영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견지하면서 다루어 보겠다는 인상을 전세계에 알리려는 저의를 내포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외무부는 북괴의 「자주노선」 선언의 내용 및 성격과 그의의를 7개 항목에 걸처 다음과갈이 분석했다.
①북괴의 지난 12일자 자주노선 선언은 중·소 이념분쟁에서 현재까지 중공을 지지해 온 북괴가 입장을 바꾸어 친소로의 접근을 선언한 것을 뜻한다.
이는 지난해 2윌 코시킨 소련수장의 평양 방문과 지난 5월의 김일성·브레즈네프 회담에서도 시사되고있다.
②북괴가 소련에 접근하자 중공아 북괴에 비난을 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지난6월30일자 「워싱턴·포스트」가 중공이 6·25사상 16주년을 맞아 북괴의 친소적 경향을 경고하고 있다고한 보도에도 나타나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괴는 친소적인 입장을 옹호하고 중공의 부상한 비난과 방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중·소 측에 모두 합당한 합리적인 정책선언이 필요하다고 간단, 독자적노선을 추구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선언은 또 북괴가 중·소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고 양측과 친선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인상을 주는 한편 독자적인 입장에서 소련에 접근할 명분을 내세울 수 있게되는 것이다.
④북괴는 정치·경제·지리적 조건으로 보아「루마니아」「유그슬라비아」와 같이 완전히독자적인 개책을 추구하기는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 소련과 중공의 원조가 필요하고 특히 7개년 경제계획의 수행을 위해서는 소련의 경제원조가 요구되므로 이와 같은 독자적인 노선을 선언한 것은 한갓 허울 좋은 구실에 불과하다.
⑤북괴의 자주노선 선언의 이면에는 북괴가 현실적으로 독립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소련으로부터 모종의 강력한 군사·경제적인 보장을 받았다고 추측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북괴는 대소 접근책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⑥북괴가 동사에서 통일 문제를 유엔 테두리 밖으로 끌어내고 유관 국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하고있는 것은 통일문제에 있어 일절의 외세를 배제하고 동서양진영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견지하면서 통일문제를 다루겠다는 입장을 전세계에 알리려는 저의를 내포하고 있는 젓이다.
따라서 북괴는 오는 9월의 제21차 유엔 총회에서 북괴입장을 강화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북괴의 국제적인 지항 향상을 도모하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⑦배괴의 대내적 문제로 노동당내 분파주의자를 숙청할 것을 선언한 것으로 보아 북괴노동당은 오는 9월에 있을 대표자 회의를 계기로 친중공 친소노선은 더욱 확고하게 될 것으로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