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루어진 「식량자급의 해」

연간 곡가의 상승폭을 10%선(정부조절미 가격을 기준) 이하로 눌러 생계부담을 덜겠다는 공약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올해에도 정부는 예외 없이 이를 약속했지만 최근 쌀값은 정부미 값보다 무려 한 가마에 7백원이나 비싼 4천원대를 오르내려 이미 25%의 진폭을 보여 대다수 소비자는 지난 63년도를 고비로 수없이 겪던 이른바 「곡가파동」을 되새겨 믿지 못할 쌀값을 원망하고 있다.
또 국가조절미 방출에서 중간상인들의 조작으로 파동의 폭이 넓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기도가 헛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현상은 두말할 것 없이 「소비를 채우기에 넉넉한 식량공급」이 안됐기 때문. 그래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만성적인 식량수급의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식량증산계획을 세웠었고 끝내는 지난 65년도를 기점으로 한 식량증산 7개년 계획을 수립, 「식량자급의 해」를 2년 후인 오는 68연도로 잡았었다.
그러나 명년부터 추진될 제2차 5개년 계획에서는 이 자급이 해가 또다시 이보다 3년 후가 되는 71년도로 미루었다.
당초 식량증산 7개년 계획에서는 지난 60년 이후 5년 동안 풍 흉작의 기복이 가장 심했던 63, 64년도를 제외한 3년 간의 불균농업성장치를 기준, 계획기간중이 농업증산율을 한해에 6.3%로 잡고, 개간에 의한 39정보의 농경지 확장, 인구증가율을 현 2.88%에서 2.31%로 둔화시키는 한편 1인당 소비량도 하루 3.3홉으로 고정시켜 수요·공급의 완전균형을 이루는 전환점을 68년에 두었던 것-. 그러니까 이 계획은 1차 5개년 계획의 제4차년도 부터 2차 5개년 계획의 목표연도인 71년에 가서 맞아떨어지는 7개년 계획을 세워 식량자급을 위한 증산계획에 채찍으로 68년부터는 잉여곡이 매년 40내지 50만석씩 누증적으로 늘어가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식량증산계획이 총체적인 투자배분과 산업별 관련을 통합한 전체경제계획(1차 5개년계획)과의 혼조를 이룬다는 점에서 애당초 일부 농업전문가는 매우 회의적이었다.
그런데 명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5개년 계획에서는 전기 7개년 계획과는 근본적으로 기준을 달리하여 식량량 자급을 71년으로 책정, 증산계획은 2차 5개년 계획에 흡수되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고 말았다.
이렇듯 식량자급자족의 해를 변경하게된 요인은 (1)국민 1인당 식량의 소비수준을 하루 3.3홉에서 3.8홉으로 대폭 늘렸고 (2)현재 한해에 2.88%에서 2.31%로 계획했던 인구증가율을 2.0%로, 그래서 (3)6.3%로 잡았던 농업 증산율을 4.7%로 낮게 책정한 것 등-.
이와 같이 지표의 재조정으로 식량자급을 이룰 71년의 식량 수요량은 7개년 계획에서 균형을 이루는 68년에 추정했던 것보다 5백50만석이 는 6천4백50만석, 그리고 공급량은 4백50만석이 더 많은 6천5백만석으로 결국 71년도에 가서 비로소 50만석의 식량이 남아돌도록 계획되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보아 식량의 수급균형이 68년도에서 71년으로 미루어졌다해도 이를 위한 계획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믿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잠재해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먼저 인구증가율을 현 2.88에서 2.0%로 어떻게 좁힐 수 있느냐다.
또한 식량증산의욕을 계속 뒷받침하기 위한 곡가의 적정 가격보장 책도 문제다.
71년에 총체적인 자급자족은 실현된다 해도 그때 가서 60만「톤」 내지 70만「톤」으로 추정되는 소맥공급만은 수요를 따를 수 없게 연차적으로 증산계획이 결여되었다. 막상 71년 이후 그동안 미 잉여농산물로 충당되어오던 소맥도입이 중단될 때 장려되어온 분식구미를 메우려면 불가불 소맥수입이라는 구차스런 사태가 빚어지게 될 것이다.
◇주=1960년도(자유당 말기)를 기준으로 한 양곡 평년작은 1천5백94만9천석(신통계(구통계 33%)는 2천1백41만석)이었고 1965년도를 기준으로 한 평년작은 2천4백76만7천2백석(신통계) 임. <장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