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동의 중국世說] 북한의 제 3차 핵실험 강행과 향후 국제사회의 대응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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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나이까?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한 미국의 B-29기 부 조종사가 자기도 모르게 외친 자탄이다. 무게 4톤의 원자탄
1개가 오렌지 빛 섬광과 불길, 죽음의 재색 버섯구름으로 하늘을 뒤덮으며, 인구 30만의 도시를 잿더미로 만든 상황에 놀란 것이다.

"아라비아의 겨울, 시리아의 혼란정국, 아시아 해역의 영토분쟁, 소브린 채무위기(Sovereign Risk)등으로 가뜩이나 세계가 혼란한 데, 북한은 올해의 설 선물로 강력한 핵실험을 택했다.

북한은 작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어제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탄" 절반의 위력을 가진 "제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금번 핵실험은 핵탄두의 경량화, 소형화에 그 직접적인 목적이 있으며, 고농축 우라늄(HEU)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미, 일 3국은 강력한 대북규탄 성명을 발표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이어갔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월12일(현지시간) 언론 성명에서 "북한 핵실험을 강력 규탄한다."며 "안보리는 중대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결의 채택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북제재-북한의 핵실험- 재 대북제재 수순이 정형화 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만 차질 없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훈통치 실현을 위해 김일성과 김정일의 강성대국 유지를 받들어야 한다. 김정일은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를 지속 발전시키고 보유하는 것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라는 유서를 남겼다. 그러기에 김정은은 한. 미 양국을 상대로 하는 "치킨 게임"에서 승자의 모습을 주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은 또 기아에 대한 대정부 불만 희석을 위해 주민들의 자긍심 고양과 결속 도모가 긴요하다. 대외적으로는 대미 대화를 유도하고 한국에 겁을 주어 식량을 구걸하고 평화체제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이러한 필요들이 금번 북한의 핵실험을 강행한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 국방위 성명에서 "장거리 로켓과 높은 수준의 핵실험도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도 숨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기에 바로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우리는 이미 핵보유국이니 핵 감축협상과 함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자"는 종래의 협상전략을 이어 가려는 저의가 숨어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2012,4.13 헌법 서문 개정을 통해 "핵보유국"임을 명시한 바 있다. 북한에게는 '핵 포기 담론"은 이미 석기시대의 유물이 되고 있다. 이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러한 현실상황과 의도, 전략 등을 분명이 인식하고 대북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국내 경기침체와 아프칸 및 이란 문제 등으로 북한 하나만 신경 쓰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유엔을 통해 대북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중국에 대북압력을 가하도록 촉구하는 전략을 보일 것이다. 일본은 '아베' 총리가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 모든 대북 제제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도 부분적 경제제재 및 조총련 인원 왕래 제한 등의 범위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역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나라는 중국일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의 평화유지 의도와는 다르게 억지 핵 게임으로 치닫고 있는 북한이 중국에 주는 고충과 딜렘마가 클 것이다. 그래도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의 위상을 고려하여 작년 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한편, 주중 북한 대사를 불러 3차 핵실험 위협에 강력 항의했다. 중국의 환구시보 등은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더 이상 저당 잡히지 말고 강력한 대북 제제를 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연일 보도하고 있다. 허나 중국정부는 자기들의 동북아의 전략적 자산이자 혈맹인 북한을 하루아침에 팽개치고 핵실험을 단죄만 할 수 없다는 데 고민이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번에도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는 표명했으나, 주변국들의 자제를 요구하는 등 상투적인 대응에 우선 주력하는 모습이다. 향후 유엔에서 논의될 대북 제재 수위에 따라 중국 정부가 여하히 대처할 지는 두고 볼 일이나, 과거와 크게 다른 조치는 없을 것이다. 즉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는 현상유지와 안정이다 "안정이 모든 것에 우선 한다" (穩定壓到一切)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이번에도 "유엔의 저 강도 대북결의" 찬성과 "일시적인 대북제제" 동참 후 다시금 6자회담 지속 주장과 북한을 원조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 예상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불가측 집단들의 위험한 손에 들어간 가공할 살생무기 앞에 벌거숭이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 한층 현실화 되었다. 6자회담의 필요성도 물 건너갔다.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의사도 없다"거나 "북한 핵은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라고 잠고대를 하며 북한에 현금을 대준 우리 통치자들을 탓한들 무슨 소용인가? 우리가 어쩌다 국제적 망나니의 놀음에 희롱만 당하다 이토록 위협받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는지 한심스러운 자조가 분노를 유발할 뿐이다.

박근혜 신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쥔다는 대북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기만(deception)과 거부(denial)전술에 속지 말고 강력한 안보정책을 수행하되, 때로는 강, 온 양면의 신축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임을 상정하고, 남-북간 비대칭 전략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등을 여하히 제거하고 방어할 수 있는 무력적, 경성적 대책과 함께 남북 및 주변국간 실효적인 대화추진 등 양면 작전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은 결코 포기치 않을 "북한 핵포기 공론"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 실질적인 군사적 방안으로서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와 스텔스 전투기의 조기 도입,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 협조 등도 서둘러야 한다. 우리도 핵 잠재력 개발에 조속히 착수해야한다. 그런가 하면 한-미, 한-중 간 양자 대화 강화나 한-미-중 3자간 전략 대화 신축을 통해 대북문제를 전략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기제(Mechanism)도 운영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형동 산둥성 칭다오대학 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