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투자 유치정책

박 농림장관은 2일 농업의 생산비 인하, 양산체제확립등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비농업 부문의 투자유치를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지원하겠다고 언명했다 한다.
이러한 투자유치수단으로서 대규모개간·간척사업의 권장·금융지원·원료공급의 우선권 부여·수출의 기한부독점권 부여등을 구체화시킬 것이라 한다. 따라서 투자유치정책은 자유경제원리에 따라서 농업부문 수익률이 여타투자수익률 보다 높도록 만들어 자금유입을 조장시키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투자유치정책이 비록 그의도하는 바는 훌륭하다 하더라도 실현성이 있을것이냐 하는 점과, 그것이 국민경제상 유리한 자원배분정책이냐 하는 점에서 석연치 않은점이 없지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의 농업정책은 생산정책에 국한되어 있어 농업소득을 외면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한 투자유치정책을 실행하려한다면 그에앞서 농업소득정책에 대한 농림부로서의 명백한 입장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절간고구마」의 예에서 보듯이 막대하게 증산되었지만 이를 적절한 가격으로 매수하는데 실패하여 증산된 것을 조유화시켰던일 이라든지 각종 수츨농산물을 계약재배하여 증산했지만 이를 적절한 가격으로 수출시키는데 실패하였던 사실, 그리고 금년도 하곡이 대량임에도 불구하고 가격폭락으로 농업소득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을수 없다는 사실등으로 볼 때 농림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당면과제는 증산과 더불어 적절한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농업소득을 안정시키고 증대시키는데 있는 것이 라고 보이는 것이다.
물론 박 농림이 양산과 기업화를 위하여 비농업부문의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한다고 구상할 때 기업화는 이윤을 전제로 하는것이며 이윤은 생산량과 가격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감안했을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지만 그 구체화방침에서 가격정책이 고려되고 있지않다는 것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렇나 가격보장에 의한 소득정책이 충분히 고려된다 하더라도 국민경제의 발전상 과연 농업부문에 비농업부문 자금이 얼마만큼 투입되는 것이 소망스러우냐 하는점은 별도로 생각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제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이미 확정시켰으며 그 확정과정에서 농업부문투자율이 상당히 인상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만일 제2차계획이 충분히 과학적 근거에서 산출된것이며 투자우선순위에 따라서 농업부문투자가 배분되었다면 제2차계획상의 농업투자는 우리의 현여건으로 보아 가장 적절한 규모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며 따라서 계획투자외에 새로운 유인을 주어 농업투자를 추가시키려는 정책은 계획차 차요인을 형성시키는데 불과할 것이라고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림부로서는 제2차계획상의 투자규모를 확보하고 아울러 적절한 가격을 보장시켜 농업소득정책을 확고부동하게 만드는 것이 보다 절실하고도 현실적인 정책이 아닐까 하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