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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5개년 계획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계획기간중 9천8백억을 투자, 연간평균 7%씩의 경제성장률을 근간으로 한 제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안과 제2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 대통령 주제하의 정부·여당연석회의의 협의를 거쳐 곧이어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되었다.
경제기획원의 원안에서 공화당 및 경제과학심의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된 이 계획은 정책수단에 있어 「산림녹화와 수산개발에도 주력한다」는 것을 추가 삽입하고 「영농의 다각화와 농가소득의 향상」 「지역간소득균형의 촉구」등을 보완시켰다.
아울러 총 투자규모에서 57.1%를 배분했던 사회간접자본형성 및 「서비스」 업부문에서 5백81억9천1백만원을 삭감, 이를 농림·수산업에 4백61억9천1백만원, 광공업에 1백20억원을 각각 증액키로 조정했다.
이로써 부문별 투자배분율은 농림·수산이 원안의 13.3%에서 18%로 대폭 늘어났다.
한편 정책수단에서 소득균형을 촉구하는 항목을 추가시켜 세제를 점차 직접세로 이행해 가며 과세누진도를 강화하는 한편 근로소득에 대한 면세점을 인상하여 농산물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소득계층간의 격차를 완화한다는 방침 등이 제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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