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에 여야는 ‘섬뜩한 단결’로 대처해야

한국전쟁 이래 60년간 역대 대통령은 수많은 북한 도발을 겪었다. 하지만 어떤 대통령도 박근혜 당선인만큼 위중한 안보상황에서 취임하지는 않았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할 태세다. 북한 핵폭탄은 이제 기정사실이다. 그런데 이를 제거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1~2년 내에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중거리 미사일에 실으면 남한은 실질적인 핵 위협 아래 놓이게 된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 명운이 걸린 경제위기 속에서 취임했다. 당시 여야는 위기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했다. 15년 후인 지금 안보위기를 맞아 여야는 똑같은 역사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여야가 단결하면 북한이 흔들리고 여야가 흩어지면 북한이 견고해진다. 박근혜 당선인 제안으로 오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3자 회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당선인과 여야 지도부는 북한 핵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초당적으로 역량을 모으고 국제사회에 이를 과시해야 한다.

　‘초당적 협력’에는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선 패배 평가작업에서 당내에선 ‘국민에게 안보불안 정당이란 인식을 심어주었다’는 자성(自省)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지도부는 청주 공군기지를 방문하고 비상대책위는 연평도에서 회의를 열었다. 비록 정치적인 동기라 하더라도 민주당의 이런 안보 이벤트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안보 인식이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산주의 도발에 직면한 국가의 제1 야당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양태를 보였다. 천안함에 관해서는 북한의 폭침 책임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에 반대했다. 연평도 피격에 대해선 당 지도부 다수 인사가 남한의 대북정책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2001년 9·11 테러 때 미국 야당 민주당은 집권 공화당에 전폭적으로 협조했다. 고어 전 대통령후보는 불의에 맞서 일치단결하자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당은 의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에 신속하게 협력했다. 북한의 핵무기 완성은 희대의 안보환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과거와 같은 분열적 자세를 보이면 북한 정권은 틈새를 노리고 핵 위협 전략에 매진할 것이다. 반대로 여야가 ‘섬뜩한 단결’로 대처하면 북한은 ‘전과는 다른 남한’ 앞에서 당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