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후보자 둘러싼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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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두 아들에게 부동산을 변칙 증여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지만 김 후보자 측은 26일 침묵을 지켰다. 앞서 김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은 8세와 6세이던 1975년 당시 19억여원(현재 공시가격 44억여원)이던 서울 서초동 주택(대지 674㎡·204평)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의 차남인 김범중(44) 극동대 중국통상법학과 학과장은 중앙SUNDAY와의 통화에서 ‘편법 증여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쪽저쪽에서 말이 나오면 오해를 빚을 수 있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총리실 공보담당을 오늘 만나뵙고 이야기를 나눴으니 그쪽에서 상황을 파악하셨을 거다. 개인적인 일로 회의중이니 나중에 연락을 달라”며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의혹에 대한 답변은 피했다.

이와 관련해 임충연 총리실 공보기획비서관은 김 학과장과 접촉해 해명을 들었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임 비서관은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고 있어 조만간 입장을 내겠다”고만 말했다.

두 아들의 병역면제 논란도 여전하다. 큰아들의 신장이 1m54㎝, 체중이 41㎏이어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후보자 가족과 가까운 한 지인은 “적어도 1m60㎝는 된다”고 했다. 그는 차남이 통풍(관절 질병)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데 대해선 “김 후보자가 원래 통풍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범중이(차남)도 통풍 증세가 대학 시절부터인가 나타난 게 맞다”며 “한참 일해야 할 젊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 힘들어했고, 여러 차례 검사도 받았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연달아 터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자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검증 실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박 당선인 측 이재만 보좌관은 이날 전화기를 꺼놓았다. 당선인 비서실 이정현 정무팀장도 “나는 검증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른다”고만 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언론을 통해 더 지켜보고 청문회를 거치면 된다. 결국 중요한 건 청문회에서 얼마나 해명이 되느냐가 아니겠나”라고 했다.

통상적으로 정권 교체기엔 대통령직인수위는 행정안전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후보 검증 관련 자료 협조를 요청한다. 그러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장석명 비서관은 ‘박 당선인으로부터 김 후보자 관련 인사 검증 요청이 왔었나’라는 질문에 “일체가 노코멘트”라며 “말하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다. 보안을 중시하는 박 당선인 측 입장을 고려한 발언이지만 검증 요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법규 위반·판결 논란도=김 후보자가 2005년 회장으로 있던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당시 법 규정을 어겨 회관 매입을 추진했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문책을 받았던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모금회는 서울의 한 빌딩을 매입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삼성과 현대차그룹에서 20억원씩 기탁받았다. 그러나 이는 사회복지법인이 기본 재산을 용도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것이었다. 이에 모금회가 이웃돕기 성금을 유용했다는 비난이 일었고 복지부는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이후 회장직을 그만뒀다. 모금회 안팎에선 “건물매입은 전직 회장부터 추진됐던 사업”이란 말이 나오지만 전임자로부터 넘어온 일을 김 후보자가 마무리한 만큼 법치를 강조해온 행보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인 1991년 내린 판결도 논란거리다. 80년 보안사에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반환 청구 소송에서 주심이던 김 후보자는 “5공 당시 권리 회복이 어려웠던 강박 상태가 6공 출범일까지 지속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다. 그동안 5공 시절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이 낸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6공 출범 이후로 보던 것을 파기한 판결이었다.

한편 김 후보자의 둘째 사위로 알려져 민주당의 검증 대상이 됐던 김범수 변호사는 “이혼으로 관계가 법적으로 정리된 상태여서 검증을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민주당은 김 변호사가 한국 정부와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벌이고 있는 론스타 측의 변호를 맡고 있다는 점을 청문회에서 제기하겠다고 밝혀왔다.

백일현·류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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