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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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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일 15일부터 개막되는 제57회 임시국회는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우리의 심각한 관심을 집중시킨다. 하는 한편에서 아주 태평양지역 각료회의 개최와 우연히도 때를 같이 하였다는 점이고, 둘째로는 금반의 임시국회의 성격과 의제등으로 미루어 또 하나의 시련이 아닐 수 없으리라는 점 때문이다.
첫째 「아시아」·태평양 지역 9개국으로부터 80명에 가까운 각료와 대표단들이 서울에 참집하여 무릎을 맞대고 동 지역의 제반 공통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선량들은 임시국회에 앞서 다시 명심하여 주기를 당부한다. 외교는 외무당국이나 동 각료회의에 참여하는 우리의 대표단만이 과업일 수가 없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 체제가 건실한 국회운영에 입각하여 외교를 뒷받침할 때 그 나라의 외교가 참다운 「힘」의 뒷받침을 갖게 마련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우리국회에서 연출되던 바와 같은 비정상적 사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시 재연될지도 모르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세계의 눈과 귀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때가 때인 만큼 최소한 여·야간에 어떠한 「모러토리엄」이 성립되어야 한다는 강조를 하고 싶다.
모처럼 이러한 대규모 국제회의를 주최할 수 있었다는 국위와 발신권이, 관습화되다시피한 국회에서의 추태로 말미암아 원래의 귀객들에게 신기로운 구경거리를 마련해주는 격이 되어, 동 국제 회의에서의 어떠한 성가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러한 국제회의를 주최·소집하는데 주도를 하지 않았던 바와도 못지 않은 결과가 되어서는 결코 안되기 때문이다. 동 각료회의자체에 대한 여·야간에 어떠한 견해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들에게 이 나라 민주체제의 건전한 성장의 의욕만이라도 과시해야된다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국민적·국가적 이익임을 새삼 부언해둔다.
둘째로 비단 외래객들에게 과시로서만이 아니라, 금반의 임시국회는 허다한 주요 안건 의제를 처리해야 될 국회 본래의 사명과 아울러 중대한 정치문제를 규정지어야 될 책임을 내포하고 열리는 국회인 까닭에 어느 의미에서는 이 나라 민주주의 체제육성에 시금석일 수도 있다는 점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금반 국회는 장기 휴회를 앞둔 임시국회이니 만큼 농업기본법, 공정거래법, 외자도입법 등 공화당 정책법안을 비롯하여 행정부에서 제출한 50여 안건의 통과 처리도 긴요한 문제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야당측에서 우선적 취급·처리를 주장하는 각종 정치 문제 즉 반공관계법규 단일화 법안을 비롯한 선거법개정안, 지방자치법 실시안등에 대해서도 절차상의 배려와 충분한 논의가 의정단상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서씨 구속, 유보선 신한당 총재에 대한 거듭된 소환장발부, 박한상 의원에 대한 「테러」사건등등이 빚어낸 그 간의 여·야관계로 미루어 생각할 때, 또한 여·야마다 자기 안건의 우선적 처리주장으로 보아, 이번 국회도 파란과 격동의 불씨를 안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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