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에 따라 중국산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문제가 됐다.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우리가 중국 식품의 수입을 막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 공산품 수출이 지장을 받게 된다"며 "통상 마찰을 줄이면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검역.통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현지 감시.관리=식의약청 송인상 안전평가관은 "중국 현지의 정보를 이미 확보하지 않으면 통관 과정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사용 중인 농약만도 2천2백종에 이른다.
식의약청은 1999년부터 외교통상부에 중국 등지에 식품검사관 파견을 요청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경비 절감을 위해 이를 거부해 왔다. 일본은 우리 남해안에 검사관을 파견해 연안 오염도를 측정하고, 국산 배를 수입하는 미국도 검사관을 보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혜부 연구위원은 "검사관의 상주가 어렵다면 전문가를 장기 출장 보내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통관=중국.태국.베트남 등 위생 취약국가의 식품 검사비율은 6%(수산물은 10%)로 미국.캐나다.호주 등 위생 선진국의 3%에 비해 훨씬 높다.
WTO에 가입한 중국은 검사비율을 다른 나라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압력을 가해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국제법규나 관행을 철저히 연구해 중국의 이런 압력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보따리상을 통한 중국산 저질.저가 농산물의 반입을 막기 위해 1인당 반입 허용량을 더 낮추고 식의약청 직원을 항구에 상시 파견해야 한다는 것이다.
◇ 유통=중국산 식품은 원산지 표시가 잘 지켜지지 않고, 포장 기술이 떨어져 유통 과정에서 변질 가능성이 다른 국가의 식품에 비해 크다. 전문가들은 원산지 표시 단속직원을 늘리고 새로운 단속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비위생적인 식품이 수입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 이를 추적 폐기하는 체계 역시 갖춰지지 않았다.
부경대 박성쾌 교수는 "일본은 중국산 수입 수산물 검역창구를 시모노세키로 일원화한 뒤 유통경로를 소상히 파악해 문제가 생기면 수거.폐기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