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양봉민 위원장 사퇴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양봉민 위원장(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이 정부의 내년도 직장 건강보험료 인상추진과 관련해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발,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양 위원장은 지난 3일 보험공단이사장과 소속 위원들 앞으로 보낸 사퇴서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을 보고 위원장직 수행에 한계를 느낀다'는 요지로 사퇴 이유를 밝혔다고 공단 관계자가 9일 전했다.

이는 복지부가 최근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9% 또는 11.7%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재정운영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관계부처협의에 들어간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보험공단 재정운영위는 건강보험 가입자(한국노총,민주노총 등).사용자(경총, 전경련).공익(학계,정부) 대표 10명씩 모두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의결 기구이며, 직장 건보료 인상률은 재정운영위 심의 결과를 참조해 복지부장관이 최종 결정토록 공단정관에 규정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부처협의 단계에 있어 재정운영위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면서 "좀 더 내용이 구체화되면 입법예고 이전에 재정운영위 심의를 거칠계획"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