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산"일관-제3차 한·일 무역 회담에 비친

21일부터 열린 한·일 무역 회담은 표면상으론 65년3월, 동 12월에 이어 세번째 모임이지만 한·일 무역 협정 발효 후 처음이란 점에서 제1차 한·일 무역 공동위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그만큼 전례 없이 긴 6일간의 회기 중 양국은 새 무역 협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제기된 교역이의 현안 과제들을 포괄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전망.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들은 여러 차례의 회담과 외교 「채널」을 통한 교섭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뚜렷한 결론을 얻지 못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회담은 회담이고, 장사는 장사라는 식의 타산에 투철한 교섭자세에 어떤 변화가 없는 한, 이번이라고 큰 기대를 걸 수는 없다』는 것이 경제계의 일반적 관측이다.
논의될 의제는 첫 회의에서 양국이 협의, 결정하지만 한국측이 제시할 교역 불균형의 시정을 주축으로 한 1차 산품 수출 증대 개발 수출 및 보세 가공 무역 확대와 일본측이 제안할 것으로 알려진 공업 소유권 보호 및 주한 일본 상사의 지위 문제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두 나라가 기도하는 바는 이미 의제에서부터 『현격한 거리』를 간직하고 있다.
정부는 예측되는 일본측 주장에 대비, 공업 소유권 보호 협정 체결을 거부키로 하는 등 일련의 회의 전략을 마련했으나 서로의 주장이 끝내 맞서고 일본측이 제반의제의 정치적인 일괄 타결을 기도할 경우, 회의 분위기가 악화될 우려도 있다.
겸하여 「쿼터」의 철폐 내지 완화와 관세율 조정을 통한 1차 산품 수출 증대 및 개발 수출은 일본의 영세 농어민과 그 이해가 엇갈리는 것이며 보세 가공 무역은 일본 중소 기업의 입장 및 노동력 조정 문제와 얽혀있어 기술협력·관세 감면·원자재의 무환 수출입과 시설대여 등의 우리측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래도 이번 회담이 갖춘 「호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번의 한·일 민간 경협 간담회에서 사전에 조성된 협조「무드」가 재계 인사를 통해 양국 정부에 각각 전달되었으며 청구권 1차 연도 사용 계획 확정의 여세로 몰아갈 수도 있다.
일본의 금년도 해태가 대흉작인 점과 우리측이 일본 「오퍼」상의 국내 등록을 인정하리라는 소식도 있다. 이것은 곧 노안과제들의 종국적인 해결엔 미치지 못하나 해태를 비롯한 1차 산품 「쿼터」증액 보세 가공 확대를 위한 상설 기구 설치 농산물의 계약 재배와 관세의 감면 조치 등에서 기엽적으로나마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열쇠」들인 셈.
그러나 이번 회담의 「메인·이슈」는 역시 교역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일본측이 어느 정도 양보하여 균형화의 목표에 접근하느냐가 그 성패를 가름하게 된다.
금년들어 3월말 현재의 대일 무역은 수입 3천9백90만「달러」에 수출 1천5백만「달러」로 역조의 폭은 아직도 2·7대1. 한정된 청구권 자금의 신속한 도입도 중요하지만 무역 균형의 바탕 위에선 장기적 국제수지완화는 보다 소망스러운 것이다
때문에 국교 정상화 후 처음 열린 이번 회담의 귀추는 다른 어느 모임에도 앞서 한·일 관계의 금후를 점치는 자료가 된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