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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새농림정책을 제안|농산물 안정기금확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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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중당은 농협운영개편, 농산물가격안정기금학보, 보조정책의 전환 등 정부의 농림정책의 근본적 시정을 당책으로 세우고 국회폐회 중 농림위원회를 열어 농림정책의 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건의안과 필요한 입법조치를 하기로 했다.
16일 김영삼 원내총무는 이달말께 농림위원회를 열도록 할 방침이며 농림위에서 농림정책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접근되면 임시국회소집을 요구, 국회에서 농림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책심의회의장 이충환 의원도 당정책위는 농림정책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히고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으며 김상현 임시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즉시 시정되어야할 농림행정의 모순을 지적, 정부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파탄상태에 있는 농촌경제 구제를 위해서는 가격저조 면에서의 제도개선과 그 밖의 농촌외적인 정책수립 및 농협의 관료적인 중앙편중운영이 근본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구체안을 제시했다.
이 구체안은 ①농산물의 생산가격보장 정책으로 현재의 산만한 보조금과 사업비를 축소하고 재정자금중 상당부문과 대일청구도 자금의 간접적 전용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확보 ②영농자금을 추곡예매 자금으로 전환 ③양비교환율을 물가상승율에 따라 높이고 ④농촌의 잡부금 근절 ⑤농촌의 만성적 실업자구제를 위해 중소공업의 지방분산정책수립 ⑥잉여농산물에 의한 근로자조사업의 이권화방지 ⑦전천후사업에 있어 양수기도입을 소류지공사로 전환 ⑧농협의 순이득을 이동조합에 환원, 배당 ⑨농협의 중앙집권제를 극복 2, 3개 이동조합을 통합하여 경제활동 단위가 되도록 하고 이동조합에 대한 자금사용의 권한을 높인다는 것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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