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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보건의료계 3대 키워드 확대ㆍ투쟁ㆍ변화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 노환규 의협회장(가운데)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이 3일 열린 신년교례회에서 성공적인 2013년을 기원하고 있다.

계사년(癸巳年)의 문이 열리며 보건의료계가 뱀처럼 꿈틀대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에 이어 2013년에도 큰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를 필두로 한 의료계, 한의계, 제약업계, 식품업계 등 보건의료계의 올 해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확대․투쟁․변화다.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과 국민 안전망을 ‘확대’하는 다양한 정책을 쏟아낸다. 반면 보건의료계는 적정 진료수가, 천연물신약 등 관련 정책을 놓고 정부와 ‘투쟁’의 불씨를 더 키울 전망이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는 해답은 뱀처럼 유연하게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다. 2013년을 흔들 보건의료계의 정책이슈와 현안을 분석해 소개한다. [중앙일보헬스미디어 취재팀]

▶보건복지부 “급여확대·환자권리 강화…의료계와 마찰 불가피”

▲ 임채민 복지부 장관이 3일 의료계의 신년교례회에 참석했다. 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의료계와 정부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늘려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가 빗발치고, 건보 곳간도 예년에 비해 넉넉해지면서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크게 확대된다. 그러나 환자 권리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도 커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암과 심뇌혈관 질환 진단, 검사와 수술 후 상태 확인 등에 필수적이지만 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초음파 검사는 10월부터 급여 혜택을 받는다. 현재는 모든 초음파 검사가 비급여다. 정부는 중증질환을 시작으로 모든 초음파에 전면 급여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적정한 수가가 보장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간 비급여의 한 축을 담당하던 초음파가 낮은 수가로 급여권에 들어오면 병의원의 경영에 직격타를 가져다주기 때문. 이같은 이유로 현재 초음파 급여를 위한 원가 산출조차 어려움을 겪고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청구실명제가 시행된다. 청구실명제는 급여를 청구할 때 의사의 개인정보 기재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진료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건보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 해 의료계의 진료거부 사태까지 가져왔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포괄수가제는 오는 7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된다. 포괄수가제는 백내장과 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 수술환자에게 치료비 총액을 고정시키는 제도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확대된다. 노인의 부분틀니도 건강보험적용을 받고 간암ㆍ위암치료제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낮아진다. 또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지원 항목이 확대되고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했던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대한 급여 혜택이 7월부터는 50%의 본인부담으로 부분틀니까지 확대된다.

치료에 필요하지만 약값이 비싸서 가계에 부담이 됐던 간암(넥사바)와 위암약제(TS-1)에 대해 본인부담이 5%로 낮아진다. 기존에는 간암치료제의 본인부담이 50%였고 위암치료제는 100% 본인부담이었다.

이와 함께 영유아와 65세 이상 노인의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지원 항목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필수예방접종에 포함 돼 5000원 본인부담으로 맞을 수 있게 됐다. 65세 이상 성인에게는 폐렴구균 감염 예방접종이 지원돼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난임가구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도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지원금액을 1~3회까지 180만원, 4회차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4회차 지원금액도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한 300만원으로 지원한다.

치매진료관리비를 지원하는 대상자 선정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4인 가족 기준 220만원)인 치매 노인에게만 치매진료관리비가 지원됐다. 올해부터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 가족 기준 474만원)이하인 치매 노인에게도 치매진료관리비가 지급된다. 한번 약을 구입했을 때 매월 나눠받던 치매치료관리비를 연간 36만원 내에서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식약청(식품분야), 가격표시제․농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 이슈
올 한해 식품업계 달라지는 정책 첫 번째는 음식점 가격표시제다. 음식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음식점에 가격 표시 제도가 개선된다.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을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한다.

두 번째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보고기관 통합 운영 건이다. 213년부터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보고가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일원화될 계획이다.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보고는 소비자(한국소비자연맹), 영업자(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의료전문가(식품의약품안전청)로 나뉘어 운영 되었지만 2013년 1월부터는 보고기관을 식품안전정보원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세 번째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 방법 등 개선 사안이다. 저가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 방지와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가공품 중 김치류 및 음식점의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게 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은 현행 쇠고기ㆍ돼지고기 등 12개 품목에서 양(염소 포함)고기, 고등어, 살아있는 물고기,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등을 추가해 16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한편 업계에서의 이슈는 라면, 생수, 커피믹스, 분유 시장이다. 올해는 프리미엄 라면이 자리잡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심, 삼양, 오뚜기 등의 격전이 예상된다. 생수시장 격전도 예상된다. 롯데의 백두산 하늘샘, 농심의 백산수, 광동제약의 제주삼다수 등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남양과 동서식품이 격돌한 커피믹스 시장에 농심도 뛰어들 전망이다. 농심은 녹용에 많은 '강글리오시드' 성분을 포함한 기능성 커피를 조만간 출시한다. 농심의 막강한 유통력이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해 터진 방사능 우려로 인해 프리미엄 분유시장도 더 성장할 예정이다. 남양과 매일유업, 일동후디스 등이 다시한번 격돌할 예정이다.

▶식약청(제약분야), 의약품 분야 안전관리 강화 중점
의약품 분야는 품질을 높이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게 정책의 핵심이다. 우선 의료 현장에서 허가사항 이외에 처방․사용하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허가초과 의약품 평가․관리 체계 방안을 확립한다. 또 수입 의약품의 안전기반을 강화한다. 의약품․바이오 의약품․인체조직 등 해외에서 수입되는 의약품의 해외 제조원 공장의 현지를 실사한 뒤 국내 보건당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백신 같은 생물학적제제는 최종제품 국가검정제도를 제조․관리 전 과정을 평가하는 국가출하승인제도로 개선한다. 한약은 한약재 GMP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한약재를 수입할 때 수입요건을 전자문사로 사전 보고해 품질을 높인다.

소비자 안전관리 홍보에도 신경을 쓴다. 지난해 프로포폴로 대표되는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과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식약청은 마약류 등의 의약품에 대해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 했다.

또 중독자에 대한 재활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상비약 등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소비자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의약품 분야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우선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동등생물의약품의 규격 설정 및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품질좋은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개량 바이오 신약의 정의와 제출자료 범위를 구체화하고, 줄기세포 등 세포치료제의 특성을 마련한 허가․심사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빠르게 임상시험에 진입해 상품화를 돕는다.

일반의약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략도 마련했다. 비타민 제제, 해열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의 특성에 맞는 허가체계를 별도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의약품 수출지원을 위해 복지부, 코트라, 제약협회 등과 함께 수출품목 육성전략을 세운다. 전통 한약지식을 바탕으로 한 천연물 의약품 개발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데도 거들기로 했다. 이 외에도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기능성 원료 인정을 확대해 눈․피부 등 건강관련 다양한 기능성을 발굴해 산업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올해는 기필코 적정 진료수가 얻어낼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이하 의협)의 2013년 화두는 ‘진료수가의 현실화’다. 의협은 과잉진료 등 왜곡된 의료현실의 근본적인 원인이 ‘저수가’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의협은 올해 적정진료·적정수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또 올바른 수가 정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구조 개혁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건정심 개선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올해 건정심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의협은 건정심 구조에 반발해 건정심을 탈퇴한 상황이다. 지난 31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건정심 개선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의협은 건정심 구조 개선과 수가 현실화에 한 발 가까워졌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 올해 의협은 전문가집단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앞으로 수가 인상과 같은 문제는 개원의협의회나 다른 단체의 몫으로 하고, 의협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정책을 만드는, 보다 큰 틀의 집단으로서 위상을 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우병 사태, 불산누출 사고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할 시, 그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것.

지난 해 의원급 의료기관 60%의 참여율을 이끌어 낸 대정부 투쟁도 올해 계속된다. 송 대변인은 “우리가 말하는 투쟁은 파업, 시위, 집회 등의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를 관철하고자 하는 노력을 뜻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의협 집행부 임기 3년 내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바르지 못한 의료정책에 대해 쉬운 언어로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 정치집단화를 통해 의사들의 의견을 녹여내는 것 등도 의협 투쟁의 한 방식이다. 과도한 정부 규제 속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게 의협의 목표다.

▶한의협, 강경 투쟁 속 직선제로 선출할 회장 역할에 주목
한의계의 2013년은 변화, 투쟁, 확대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선출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3월 대한한의사협회 41대 회장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진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의사협회 정관 개정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회원들이 회장 선출에 참여한다. 한의사협회는 앞으로 두 달간 투표소 설치, 투표용지 제작 등 직선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 직선제는 우편투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천연물 신약을 두고 정부를 대상으로 한 투쟁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천연물신약 논란의 계기가 된 ‘신바로(관절염 치료제 천연물신약)’의 개발자인 자생한방병원이 신바로는 한약이라고 밝힘에 따라 천연물신약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예정이다.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자생한방병원의 양심선언을 계기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계사년은 한방 진료에 대한 보장성이 확대되는 해이기도 하다. 우선 ‘고운맘 카드’가 한방진료에도 확대 적용된다. 전자바우처인 고운맘 카드는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이 확인된 여성에게 50만 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 비용으로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건강보험급여 및 비급여진료)에 대해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다. 한의사협회는 고운맘 카드의 한방의료기관 사용이 급격히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월부터 자동차보험 한방수가(첩약 및 탕전료)도 41.4% 인상됐다. 국토해양부는 1월 3일 한방 자동차보험 첩약수가를 6690원, 탕전료를 첩당 670원으로 개선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첩약 1제(20첩, 탕전료 포함)의 가격이 종전 10만4100원에서 14만7200원으로 인상됐다. 자동차보험에서 ‘첩약 및 탕전료’ 수가는 2003년 2월부터 첩약 첩당 4870원, 탕전료 첩당 670원(이후 1회당 6700원으로 변경․고시)으로 적용된 이래 10년 가까이 변동이 없었다. 한의사협회는 자동차보험 한방수가 인상으로 한방의료기관에 연간 약 120억 원 이상의 진료비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 개정법 시행돼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인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 개정 의료법이 엄정하게 시행되고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새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또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 산업을 육성해 대국민 구강보건 증진에 기여할 국립치의학 연구원의 설립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전담부서가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관 수준의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치과계는 피라미드형 치과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를 떠안고 있다. 또한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획기적 변화 △치과대학 입학 정원축소 △틀니 보험화 확대 △국립치의학 연구원 설립 등 과제들도 직면했다. 대한치과협회 김세영 회장은 “과거를 통해 얻은 교훈을 마음에 새기되 좀더 미래지향적인 시야를 갖고 보건의료계의 환경을 개선해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간호사 부족 문제 해결 하겠다’
간호계는 올해 6대 정책 과정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6대 정책 과제는 간호사 법정인력기준 준수로 안전한 간호 실현, 의료환경 변화에 맞는 간호사 법적지위 확보,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 간호사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표준임금 마련, 간호서비스 확대로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 전문간호사제도 정착으로 국민건강증진 실현 등이다. 간호협회는 이런 정책 과제가 간호사만의 과제가 간호대상자인 환자의 권리보장과 안전 및 간호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일이라고 밝혔다.

간호사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 정책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문대학 33곳에서 4년제 간호과 운영에 들어갔다.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간호사 부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2017년 입학생부터는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간호학과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이로 인해 질적으로 우수한 간호전문 인력을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투자확대, 보건산업 경쟁력 강화하겠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3년도에는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R&D 투자확대(3155억원), 보건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진출 확대를 통해 보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책 제안들을 내놓고 있다.

첫째, 현안 이슈 및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강화하고 보건산업 동향, 실태 심층 분석 등 정책수립 기반 강화를 통해 보건산업의 정책 리더십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와 산업계의 수요,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선제적인 기획연구를 통한 정책수립 근거 확보 등 정책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둘째, 미래 보건산업 시장을 선접하기 위해 보건의료기술 R&D를 확대하고 기획에서부터 평가, 성과관리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쳐 선진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최근 NIH와의 LOU체결을 비롯해 외국의 여러 기관들과 공동 연구 과제를 추진하는 등 연구자 및 연구기관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제약, 의료기기, 뷰티화장품, 식품,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보건산업의 성장 기반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지원을 통해 산업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외국인 환자 유치, 보건산업제품 수출, 병원진출 등 보건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제안할 계획이다.

▶제약업계, "나부터 살고보자"…실적부진에 해외진출·M&A·경쟁사와 협력 잇따라
올해 제약업계 최대 화두는 생존이다. 국내 제약업계는 잇따른 대형 악재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가장 큰 악재는 단연 일괄 약가인하다. 지난해 4월 보건당국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약품의 가격을 평균 14% 인하했다. 제약업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약가인하 정책이다.

이 정책은 제약업계 판도를 뒤바꿨다. 많은 제약사들이 집단 실적부진에 빠졌다. 일부 제약사는 경영권을 넘기는 등 구조 개편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도 했다. 실제 일괄약가인하 정책 이후 주요 제약사의 영업이익은 평균 30%이상 떨어졌다. 매출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을 감안하면, 제품을 팔아도 남는 것이 없는 장사를 했다는 의미가 된다.

막막한 제약사들 올해는 어쩌나
2013년 새해를 맞이하는 제약업계의 고민은 클 수 밖에 없다. 생존을 위해서는 과감한 행동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과 신약개발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또 수익성 확보를 위한 과감한 품목 구조조정과 사업 다각화 같은 신규 성장동력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 이알음 연구원은 "그동안 복제약을 성장동력으로 삼았던 제약업계는 특허만료 의약품의 마진율이 떨어지면서 이전과 같은 호황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 생존 전략은 다국적 제약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다국적제약사는 국내 제약사의 영업력을 빌려 신제품을 빨리 시장에 안착시킬 수 있다. 반면 국내 제약사는 탄탄한 품목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떨어지는 매출과 수익성을 일정부분 유지한다. 이윤은 크지 않지만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다. 최근 유한양행, 녹십자, 동아제약, 일동제약, 대웅제약, LG생명과학, 종근당 등 상위 제약사를 중심으로 다국적제약사와 코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제약사가 크게 늘었다. 일종의 생존형 협력인 셈이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 해외에서도 통할만한 신약을 개발하고,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예전에는 개발한 제품을 팔아 넘기는 것에서 끝났다면 이제는 직접 현지에 진출하는 방법을 고려하기도 한다.

가장 적극적인 제약사는 동아제약이다. 현지 사정에 맞는 맞춤형 전략으로 의약품 시장을 공략한다. 의약품은 보호무역주의가 강해 복제약(제네릭) 생산기술만으로 시장을 공략하기 힘들다.
김원배 동아제약 사장은 "브라질 제약사와 M&A를 추진하고 있다"며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에는 생산시설 건립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해외 진출 전략으로 동아제약은 현재 1000억 원 수준인 해외 수출 규모를 수 년내에 5000억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유한양행은 질 좋은 원료의약품 생산기술을 토대로, 한미약품은 개량신약과 중국 시장의 선점을 통해 글로벌 인지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보령제약은 자체 개발한 고혈압신약 카나브로, 녹십자는 자체 경쟁력을 가진 백신으로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와 경쟁하며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2013년도에도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사간 M&A에 관심집중
제약기업간 인수합병(M&A)도 올해 주목해야 할 화제다. 기업 내 체질을 개선하면서 경쟁 회사의 장점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좋은 신약·제품 파이프라인이나 인재, 영업망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실제 화이자, GSK, 사노피아벤티스, 다케다, 길리어드 등 다국적 글로벌 제약사 대다수는 대규모 인수합병으로 경쟁력을 키워왔다.

국내 제약기업 역시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부터 이를 위한 움직임을 조금씩 보이고 있다. 근화제약은 다국적 제약사 알보젠코리아에 경영권을 넘겼다. 이스라엘계 글로벌 복제약 제약사 테바가 국내에 진출을 검토하자 국내 제약업계는 M&A설로 한동안 홍역을 치뤘다. 테바는 한독약품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면서 국내에 진출한다. 이춘엽 한국다케다제약 사장은 "올해도 국내에서는 제약사간 M&A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제약기업간 지분 싸움도 치열하다. 녹십자는 일동제약의 지분을 대량 취득하면서 일동제약의 2대 주주로 올라섰다. 당시 시장에서는 녹십자가 전문의약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경영권 지분 구조가 취약한 일동제약을 인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유한양행은 한올바이오파마의 지분을 9% 가량 취득했다.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 경쟁력을 가진 한올바이오파마에 투자하면서 해당 제품의 판매권을 갖기 위해서다.

정부 역시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까지 제약산업 7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단계별 지원을 통해 국내 글로벌 제약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①해외기업 M&A ②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③해외 두뇌 유치 ④국가/지역별 맞춤형 수출지원 ⑤혁신생태계 조성 등 5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한국형 제약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LG생명과학(신약) △녹십자(바이오제약) △셀트리온(바이오시밀러 글로벌 CMO) △한미약품(혁신개량신약 및 신약) △비씨월드(약물전달체계 DDS 개발) △크리스탈 지노믹스(니치버스터 바이오벤처) △한올바이오파마(신약개발 벤처) 등을 국내 맞춤형 혁신 제약모델을 소개했다.

정부의 제약산업 지원책이 어느 정도 현실화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하지만 산업계와의 공조를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경우, 토종 제약산업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 “직불제 점검하고 시설 현대화 지원 강화”


농수산식품업은 올해도 많은 도전들이 예상된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국제 곡물가격 등 원자재가도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농식품부는 농어업인·농어촌·농림수산식품산업·소비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정책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역량을 모을 전략이다.

첫째, 농어업인이 안정된 소득을 올리고 경영위험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직접지불제와 농어업재해보험이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경영안정 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것. 또 2006년 이후 동결된 쌀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불제는 점검한다.

빈발하는 재해에 대비해 재해보험과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생산기반 정비·시설 등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사료·비료·농약 등 투입재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업체와 농어업인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도모할 방침이다.

둘째,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는데 주력한다.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를 확충해 농어촌에서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도시 학생들도 찾아오는 특색 있는 소규모 학교를 만들 전략이다.

낙후된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요 권역별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농어촌의 다양한 향토자원·특산물·전통․문화유산을 상품화해 일자리도 늘린다. 늘어나는 귀농․귀촌 인구에게 신속한 정보제공, 정책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 정착을 뒷받침한다.

셋째,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한다. 고부가가치 수출 농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유리온실·양식장 등 시설 현대화에 지원을 강화한다. 품종과 기술개발을 위한 R&D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젊은 인재들이 농어촌에 모여들 수 있도록 농지·자금 등의 지원을 개선하고, 교육․컨설팅을 보다 강화해나간다.

생명공학․정보통신 기술을 생산·가공·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넷째, 식품산업이 세계 속에 자리 잡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갈 전략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세계적인 식품기업들이 모여들고,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R&D를 통해 세계 식품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과채류·양식 수산물 등 수출 전략품목을 집중 발굴, 육성한다. 한식을 통해 우리의 우수한 식문화를 세계에 널리 전파할 계획이다. 식량안보, 농식품 안전성, 식생활 교육․영양개선 등을 국가적인 아젠다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섯째,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 현장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농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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