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보·예산 팽창·증파 경비 등 따져 민중당 전면 공세 펴기로

민중당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예산의 팽창, 정치자금과 연관, 의혹이 없지 않다는 일부 정부지불보증(상업차관)동의안, 그리고 월남 증파 경비의 과중 부담과 금리현실화 후에 온 부작용, 그리고 「인플레」의 위협이 예견되는 정부의 경제행정에 대한 전면 공세를 펼 방침이다. 민중당은 그 첫 단계로 이번 국회에서 추경예산 규모를 대폭 삭감하고 지불보증동의안의 상정 저지를 위한 투쟁을 펴내, 제 2단계로 국회 개회 후 당정책위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캐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정부에 경제백서 제출을 요구하며 다음 임시국회에 따질 방침을 세우고 있다.
22일 민중당 소속 국회재경위원인 고흥문 의원은 『정부의 경제행정에서 난맥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이번에 제안된 추가 지불보증 동의안은 정치자금과 연관되어있고 이대로 가면 심한 「인플레」로 경제 파탄의 위험이 현저하다』고 주장, 특히 일부 지보안은 폐기되어야한다고 말하면서 경제행정을 따지는 단계적 대책을 밝혔다.
당 임시 대변인 김상현 의원도 『위험한 경제행정의 내용을 캐기 위해 곧 정부에 경제백서 제출을 요구하고 당 정책위는 경제행정의 시정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키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삼 원내총무도 『이번 회기에서 추경예산안을 대폭 삭감하고 지보안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투쟁하는 한편 회기가 끝나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10개항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일부 차관에서 외자 도입을 획책하기 위한 「리레이트」와 「오버코미션」원수설이 유포되고 있어 내년 총선거를 앞둔 정부자금 염출「루트」의 의혹이 짙다. ②외자사업의 투자순위측정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 ③민간 차관은 단기 고리의 불리한 상업 차관이다. ④지불보증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을 초과하고 있고 차관사업의 업종 중에는 국민의 소비성향만을 부채질하는 것이 있다. ⑤「나일론」공장의 경우 확장 및 신설로써 업자 상호간의 경쟁만 유발시키고있고 특히 일부 「나일론」은 작년에 AID차관을 얻은바 있었고 또 다른 「나일론」도 작년에 상업차관을 각각 승인 받은 바 있는데 또다시 차관 하도록 해 줄 수는 없다. ⑥차관의 90%가 대일 차관이며 착수금의 과중과 거치 기간의 단기라는 악조건이 붙어있다. ⑦상업차관 9개업체 대부분이 내자 조달을 금융기관에 의뢰하고 있고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체자본능력이 불투명하다. ⑧65년도에 확정된 상업차관 1억7천5백70만「달러」중 65년 12월 말 현재의 도입실적은 4천5백만「달러」에 불과한 24%인데 또다시 정부는 금년도에 막대한 도입승인을 남발하고 있다. ⑨대외채무상환 능력을 무시한 계획이다. ⑩투자사업 중 국내자원의 활용도가 낮고 고비 비율이 낮은 업종이 있다. 또한 원리금 상환계획이 제품의 수출대전으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한국은행의 외화 부담으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