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많은 물가예산

경제 각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은 66년도의 물자예산은 그 집행단계에서 좌초·시차·계수·기본시책 등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불가피하게 될 듯하다. 66년을 「물가현실화의 해」로 「슬로건」을 내걸었던 작년 말께 장 경제기획원장의 벼락같은 지시로 서두른 이 물자예산은 그 동안 관계부처의 실무자들이 회의를 거듭했었고 이리하여 대상품목, 수급현황, 문제점, 대책 등을 내세우고있지만 그 집행에 대한 회의가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물가의 국제적인 평준화와 국내적 안정을 내건 첫 작업이 이 물자예산이며 건축자재, 조선용 자재, 중요원자재 및 생필품 34개 품목이 정책의 대상으로 등장했으나 그 수급에 대한 수치의 균형화를 뒷받침하는 행정수단이 현재의 여건들에 제약을 받아 그 실현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예산자체가 시차적으로 장시간이 경과, 그 소급실시가 불가능하다는데서 권위를 상실한 것 같다고 경제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비록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이 예산안이 당초의 거창한, 그리고 강력했던 의욕이 크게 후퇴, 지금은 정부의 종합물동 계획의 시행을 위한, 부자료정도의 형태로 퇴색해버렸다는 평을 받는 사실을 관계자들도 자인하고 있다.
이 물자예산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예산을 물량으로 집계분석, 수급균형을 유지 ▲물자출하계획에 맞는 수송계획을 작성하여 ▲애로점을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아래 그 대책으로서 ①금융지원 ②수송계획을 별도로 제시했고 ③각 품목별로 문제점을 추출, 그 보완책으로 수급균형의 수치를 제시했다.
이 대책 중 가장 주목을 끄는 금융지원책은 1∼6월까지의 상반기 중에 시멘트=7억1천만원, 소금=8천4백만원(65년 12월중 이미 결정된 1억5천만원 중 미 대출액), 면사=4억7천만원 등 3개 품목에 12억6천4백만원의 비수요기 재고담보체화 융자와 철강재의 고철수입회전기금으로 3억원을 계상, 합계 15억6천4백만원을 계상했다.
또한 수송계획은 연간 화물추정량 2천5백86만2천「톤」중 수송계획량 2천4백27만9천「톤」을 차감 수송 불능량 1백18만1천「톤」이 부족한데 그나마 이 수송능력이 국내 신조유개차 1백36량, 무개차 3백량 소계 4백36량을 7월부터 투입한다는 전제하에서 짜여졌다.
그러나 이 전제가 시기적으로 아무런 차질이 없이 계획대로 맞아 들어간다 해도 1백여만「톤」의 수송불능물자를 수급에 「정크」시킬 수 없는 만큼 여기에서 오는 물가면의 영향은 크지 않을까 하는 관칙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1천1백량의 유·무개 화차를 추가도입 또는 건조해야하지만 외화사정이나 국내건조능력에 비추어 구체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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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합대책상의 허점으로 지적된 것을 요약하면 ▲금융지원대상이 일부품목생산품에만 국한하여 계상되었으며 ▲또 이 금융지원이 은행의 자금 운영면에 직결되어 예컨대 융자순위 우선을 규제하는 은행내규의 내락이나 별도 우대금융으로서의 한도 설정의 가능성여부가 사전에 채결되어있지 않다는 점 ▲이미 예산에 계획했던 융자기간이 3개월이나 경과(1월부터니까)했으므로 이에 대한 소급실시를 않을 방침이면 이의 계수조정을 하지 않은 채 국무회의의결을 얻었다는 점 ▲부복 수송능력에 대한 보완책이 실현가능성 있게 계획되지 않았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자예산상의 허점보다는 이 예산 집행면에 있어서 행정상의 강력한 순위를 잃었다는 것이 가망 큰 결함이라는 평도 있다. 당초 기획원당국은 이 물자예산이 물가안정의 선행조건인 만큼 정부의 어느 계획보다도 앞서 집행할 것을 다짐했으나 재정안정계획, 예산집행, 정부투자기관사업계획과 원조 및 무역계획상의 제반 제약을 벗어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가격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첫 단계로서 우선 물자의 수급균형을 획책한 이 물자예산의 의도는 일단 성취된 것 같지만 이는 해마다 정부가 편성해온 종합물동 계획과 차이가 없으며 다만 이 수급균형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이 이 예산의 매력인데 그 대책이 실천면에 많은 회의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물자예산 자체의 기능발휘에 기대를 걸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