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자 회의·각계 간담회 등 열어 증파 반대여론 모으기로

민중당은 국군의 월남증파 동의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반대주장을 펴고 반대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여론을 일으키기 위해 국회심의와는 별도로 여·야 지도자회의 및 각계인사간담회 등을 제안할 방침이다. 8일 상오 김영삼 원내총무는 정부가 월남증파 결정에 앞서 국론통일을 외면했다는 사실을 비난하고 이 같은 구상을 밝히는 한편 한·미 방위조약의 수정 등을 골자로 하는 민중당의 증파 반대이유 11개항의 줄거리를 발표했다.
특히 민중당은 파병에 따르는 국내병력보충에 대한 정부구상을 밝히도록 요구하고『만약정부가 예비역이나 제1보충병소집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는 중대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는 입법조처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당 임시대변인도 증파의 선행조건으로서 한·미간에 이루어진 14개 항의 합의사항에 대해『이는 지난번 파병으로써 마땅히 이루어졌어야 할 문제이며 증파를 하기 위한 아무런 새로운 성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중당이 밝힌 증파 반대이유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국론통일이 전제가 되는 국군의 증파에 대해 공화당과 정부는 여·야의 의회지도자나 각계대표에게 증파 경위, 그 결과 및 사후대책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기피했다. 정 총리와 김 국방은 앞서「맹호부대」파견 때 더 이상의 증파는 없다고 말했었다. 따라서 이번 증파 결정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우리의 국력에 비추어 이미 파병된 병력만도 사실상 힘에 겹다.
한·미 방위조약의 3조 및 4조를 수정, 한국전이 일어났을 때 미군이 자동 출병하고 미군의 한국주둔군은 한국정부와 합의 없이는 철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약상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험프리」미국부통령의 한국의 안전에 대한 보장은 외교적인 말에 불과하다고 본다.
자체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에 있어 예비역이나 제1보충병 소집이 불가피하다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증파할 수 없는 이유로 충분하다. 만35세까지의 징집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사회에서 30세 이상이 사실상 중심적 역할을 하고있음에 비추어 사회적 혼란이 될 것이다.
아세아 반공국가 중 유독 한국만이 반공을 도맡아야 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