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의 원천과 결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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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월25일 현재의 서울소비자물가 지수는 60년 기준으로 217·7로서 65년 말 대비 5·7%의 등귀이며 한편 2월중의 도매물가지수는 228·7로서 1월중에 비하여 역시 1·5%의 상승률로서 이것은 65년 동기의 상승률 0·7%를 배회하는 것이라 한다. 물가의 등귀추세는 가계나 기업의 운영을 통해서 일반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터이지만 위와 같은 지수는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정부는 64년말 대비 65년 말 도매물가 총 지수상의 상승률이 6·6%였음을 들어 이례적인 안정이라고 거듭 과시했고 또한 66년 중의 물가등귀율을 8%이내에 안정시키겠다는 것을 아울러 다짐해왔다. 물론 물가추세는 계절적인 기복이 있고 정책상의 조절에 의해서 그 등락의 폭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재정철초가 불가피한 연초의 경향을 들어 연중의 추세를 경솔하게 전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정안정계획상의 「가이드·포스트」여하에 불구하고 통화정책 면의 물가에 대한 「브레이크」에 대해서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그것을 낙관할 수만은 없어 보인다.
65년 중 산업생산지수의 비 전년변동비율은 17%였음에 대하여 총통화와 통화량의 그것은 각각 51·9%와 31·3%로서 산출에 대한 통화공급의 비 탄력성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화량 구성비에서 27·7%를 차지하는 공공 부문은 전년 말 대비로 108·7%임에 반하여 62·2%의 구성비인 민간부문의 그것은 「마이너스」1·6%였다. 해외부문의 매초와 민간부문의 긴축을 배경으로 하여 공공부문의 방만이 허용되었고 대 민간신용 중에서도 정책금융권 외의 일반금융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서민생활에 대한 통화 면의 압박과 더불어 농산물가격의 상대적인 저 수준과 저임금수준은 농가소득과 노동자가계를 원천적으로 곤경에 몰아넣었다. 농협의 65년도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농산물판매가격은 연중 10·4%가 오른 반면 농가구입품가격은 15·9%가 상승됨으로써 농산물가격의 「패리티」율은 64년도의 115에서 65년도에는 109·3으로 저하됐다고 한다. 한편 생산성본부의 추계에 따르면 노동생산성은 60년이래 연평균 7·6%의 상승인데 반하여 자금수준은 같은 기준으로 64년도에 명목자금은 1백54이지만 실질임금은 82로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안정계획과 소위 현실화정책이 부문간의 편의를 강요하고 있으며 계층간의 소득격차를 넓히고 있다는 것은 이미 객관화된 사실이 되어있다. 성장전략의 추진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특정대상에 정책의 역점을 둔다는 것은 탓할 일이 못되지만 그로 말미암아 총체적인 성장력의 기반이 무너진다면 이것은 간과될 수 없다. 종래에도 그랬듯이 안정의 기초는 우선은 농업경제의 성쇠에 있으며 저축과 노동력 등의 성장력의 원천은 임금소득 층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과 전략부문의 지나친 팽대 때문에 신용팽창이 불가피하고 그것과 현실화 정책이 결합되어 물가고를 초래시키고, 그것이 저 곡가와 저임금에 허덕이는 농민과 임금소득 층의 생계를 더욱더 압박하게된다면 이는 비단 경제문제로서만이 아니라 일대 사회문제 화되지 않을 수 없다.
현실화가 정당화와 합리화를 의미한다면 이와 같은 현상은 현실화의 방향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당국은 정책의 체계화에 격단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성장의 원천과 결과가 어디 있다는 것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