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가는 직행 「비자」|「쌓아올리는 식」 일의 북한 접근|국회의원 낀 민간 사절

일본 외무성은 지난 5일 사회당 소속 국회의원 1명과 민간인 2명에게 목적지가 「평양」으로 적힌 여권을 발급했다. 「북송」에 이어 구랍 북한에 다녀오겠다는 조선계 교포 3명 (실제로는 2명)에게 전후 처음으로 재 입국 「비자」를 내주고 「오무라」 (대촌) 수용소에 수용된 한국으로부터의 밀항자를 북한으로 「강제 퇴거」시킨데 이어 이번에는 북한 적 밀항자를 구랍 30일 북한으로 강제 퇴거시키는데는 더욱 복선이든 「각본」이 씌어졌다.
즉 부산 출신의 박영이 (23)군은 재일 교포 약혼녀를 찾아 지난해 여름 일본에 밀항했다. 그녀는 이미 「북송」으로 북한으로 떠나 일본에는 없었다.
그는 잡혔다. 그는 약혼녀를 따라 북한행을 원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순수한 인도적「케이스」라는 일본 법무성 당국의 설명.
이번 사회당 소속 참의원 의원 「가메다·도꾸지시마」·「일조협의」 동경도 연합회 부회장 「미쯔자와·다따시」·동회 부이사장 「마쯔이·가쯔시게」씨 등 3명에게는 보통 국명이 적히는 목적지난에 「평양」이라는 「지명」을 적어서 여권을 내주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일본 외무성은 곧 이른바 「우호 상사」의 중소기업인 7명에게 같은 여권을 발급하리라하며 이들 10명은 「일조 우호 국민 사절단」을 구성, 오는 10일 「오사까」 (대판)발 일본 화물선 편으로 소진으로 직행 할 예정이다. 「지역 방식」이 앞으로도 활용될 경우 이는 일본과 북한과의 왕래를 확충하는 방법이 될 것이 뻔하다.
북한계 조총련이 벌여온 이른바 「조국 왕래」라는 정치적 성격을 띤 운동을 「무국적방식」으로 열부 실현시킨 것이라든지, 김일성 등 북괴 요인을 만나러 간다는 정치적 행각을「지역 방식」으로 활용한 것은 법리적으로는 인가 승인을 뜻하지 않는다는 일선을 그어가면서 사실상의 관계를 하나씩 쌓아올려 이른바 시정 변경의 원칙을 언제든지 적용시킬 수 있는 소지를 마련해둔다는 정치적 배려가 복선으로 깔려 있지 않나 헤아려진다.
그런데 일본의 대북한 관계는 법리를 넘어선 정치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취한 일본의 조처는 정치적 배려의 문제를 법리로 얼버무리는 고도의 정치적 배려를 구상하고 있다는 흔적이 눈에 뛴다.
직행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한 「에스컬레이션」 현상은 일본의 대북한 접근 방식에 관하여 중대한 시각을 던져주고 있다. 일본 외교 특유의 「쌓아올리기 방식」( 적립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구랍 북한계 조총련 계열의 재일 교포 3명에게 재 입국 「비자」를 발급할 때 일본 정부는 그들을 「무국적자」로 취급하고 일본 적십자사가 발행한 여행 설명서에 대하여 「비자」를 내주는 형식을 취했다. 【동경=강범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