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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금융-수출산업에 치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 및 업계가 연석한 66연도 제1차 수출진흥확대회의가 24일 상오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주재로 열렸다. 정부관계 각료, 경제과학심의회의위원, 무협, 상의, 경제인협회 등 주요경제단체대표 및 수출실적 5위 이내의 수출업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2억5천만불로 책정된 금년도 수출목표달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광범위하게 혐의 결정하는 한편 각 부별수출책임액을 할당했다. 상공부가 마련한 금년도 수출진흥종합시책은 수출금융을 무역업자보다 수출산업에 중점 방출하여 수출용 원자재를 사전도입 비축하고 행정부문별 수출 책임제를 새로이 채택하는 등 무역행정의 근대화 수출무역구조의 개선 금융세제면의 지원강화 해외시장개척 및 통상외교 강화에 주력하고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천5백만불 목표달성을 위한 거국적 체제확립=①월례 청와대 수출진흥확대회의의 계속 ②각 부별, 해외공관별, 도별, 수출조합별 수출책임의 강화 ③상역 국내 해외시장과 신설 ④무역윤리위 설치 등
▲무역행정의 근대화=①수출용 원자재 사전비축제실시 ②외환증서등차첨부제 실시 ③무역업자 생산업자 공동명의 수출허가 신청제 실시 ▲수출무역구조의 개선=ⓛ1차산품 가공수출의 촉진 ②수출용 원자재로서 수입금지 및 부표시 품목수입시 일정률 마진제 실시 ③수출용 원자재생산업체의 신고제실시 등
▲금융세제면의 지원강화=①수출산업시설 지별 기금제 확립 ②수출용 원자재 생산업체에 대한 감면세 ③수출산업육성자금확대(2억원) 등
▲해외시장개척과 통상외교의 강화=①캐나다 멕시코 등과 통상협정 체결 ②시카고 밀라노 등에 무역관증설 ③스탠드·바이·크레디트제 강화(수출실적 10% 이내로) 등
▲대외신용도의 향상=ⓛ국제상사중재협정체결 ②월남진출업자의 엄선 ③수출검사품목 확대강화 등
▲수출부대업무의 근대화=ⓛ원격지 운임할인 ②광산물 등 중요물자 철도운임의 계속할인 ③공업생산통계의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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