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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비로 103억불-존슨예산서 강 규모 1,128어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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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 24일 AFP특전합동】존슨 미국 대통령은 사일 월남전의 계속수행을 위한 새 전비 1백3억불을 포함한 총규모1간1백28억불에 달하는 66∼67회계연도를 위한 사상최고액의 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새 예산은 미국이 확고한 결의를 갖고 국제적인 뇌임을 이행함과 동시에 국내의 오형과 경제적 안정을 확보함으로써 평화의 길을 추구하려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예산 6백5억불, 외원예산 37억3천9백만불, 우주예산 53억불을 각각 계상한 새 예산안이 변화하는 사태에 수시로 적응하도록 신축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월남전찬의 경우 평화적 해결의 길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막대한 전비가 곧 국내계획에 전용되어 미국의 발전을 한층 촉진시키는 자금으로 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교서에서 월남전의 수행을 위해서 미국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시킬 수는 없으나 공산측의 확대된 도전으로 강요된다면 서슴지 않고 전쟁수행을 위한 전비를 놀리고 그 도전에 대행할 것이라는 결의를 다짐했다.
총6백5억불의 1966∼67회계연도의 미 국방예산은 한국전쟁이내 가장 규모가 큰 것이며 전 회계연도에 비해 40불이 더 많은 것이다.
월남전비의 예산액 증가는 무기와 탄약구입비가 증가된데에 주요한 원인이 있다.
새 예산은 그 특색으로서 ①세입 1천1백10억불(전년도비 11%증) 세출1천1백28억불(6%증)로 수지적자를 18억불(전년도 64억불)이란 지난 7년 동안의 가장 적은 액으로 억제하고 총예산의 53%를 차지한 국방비를 월남비 때문에 전년도의 5백66억불에서 6백5억불로 약40억을 늘렸으나 1백3억불의 월남비를 제외한 일반국방비는 전년도보다 17억불이 준 5백2억불로 책정했으며 외원예산을 전년도의 38억불에서 약간 줄어든 37억3천9백만불로 정했다.

<항목별배정내용>
◇국방비 ▲총액=6백5억불 ▲월남전비=1백3억불 ▲군사 원조비=11억5천만불(1억5천만불감) ▲핵무기생산비=23억불(1억불감) 존슨 대통령은 국방비예산에 관해서 그 사용에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 미사일 군의 강화
②FB111폭격기의 보전화
③공수력증강을 위한 C5A수송기의 구매개시
④제2의 핵 추진항공모함의 건조 등
※미 전략군의 현 유병력
▲ICBM=850기 ▲전략폭격기=650대 ▲핵잠수함=29척 ▲플라리스·미사일=646기
◇외원예산 ▲총37억3천9백만불(전년도 38억1백만불) 대통령은 어떠한 사정 하에서도 대외원조를 계속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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