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책 맞선 채 임시 국회 개원

올해 들어 처음으로 소집된 제54회 임시 국회가 17일 상오 개회되었다.
약 한달 동안의 회기를 가질 이번 연두 국회는 18일에 대통령 연두 교서를, 20일과 21일에 민중당과 공화당의 정책 기조 연설을 듣는다.
그러나 이번 국회는 철도청 부정 사건, 곡가 하락 문제를 둘러싼 관계 장관의 해임 건의 등 야당의 정치 공세와 이를 막으려는 여당의 방침이 맞서 개회 벽두부터 여·야가 파란을 일으킬 것 같다.
이효상 국회 의장은 17일 상오 정일권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여·야가 정책 대결로써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말하고 「이번 회기에 한·일 국교 정상화에 따르는 입법 조치는 물론 현행 기본법에 다소 모후된 점과 국가 발전에 지장 되는 점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또 『국가의 권력 구조를 자주 변경한다는 것은 아니나 민주 국가의 발전에 지장이 있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대통령의 연두 교서와 여·야의 기조 연설을 들은 뒤 ①국군의 월남 증파설에 따른 극동 정세의 검토를 위해 관계 장관을 출석시키는 문제 ②철도청 부정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한 교통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문제 ③곡가 하락의 대책을 따지기 위한 관계장관의 출석 문제 ④청구권 관리 법안과 청구권 특별 회계 심의 ⑤외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환금 은행 법안의 심의 문제 등을 다룰 것이다.
공화당은 철도청 부정 사건과 곡가 하락 문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야당이 벌일 해임 공세를 모두 봉쇄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공화당은 16일 국회 총무단·상임위원장 연석 회의에 이어 17일 상오 본회의가 끝난 뒤 의원 총회를 열고 야당의 정치 공세를 막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편 민중당은 이번 국회에서 ①철도청 부정 사건과 곡가 하락의 책임 추궁 및 관계 장관의 책임 추궁 및 관계 장관의 해임 건의안 제출 ②「할슈타인」 원칙 변경에 관한 정부 질의 ③정치범과 구속 학생 석방 및 해임 교원 복직 건의 ④국군의 월남 증파설에 따른 극동 정세를 듣기 위한 대 정부 질의 ⑤헌법 정당법 등 개정을 위한 특위 구성의 제의 ⑥일본 어선의 공동 규제 구역 침범 사태의 추궁 ⑦청구권 관리 법안의 대안 제출 등을 원내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