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제도 폐지될 듯

행정개혁조사위원회는 많은 폐단과 번잡하다고 비난을 받고있는 해외여행 및 출입국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 3일 대체적인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행정개혁조사위원회가 그동안 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만든 개선방안은 ①주무장관의 민간인해외여행 추천제도의 폐지 ②국방부장관의 해외여행허가권을 병무청장에게 위임 ③출입국관리관에게 출입국관리사범에 대한 과료처분권부여 ④개항장에 있어서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검역소등의 동일장소에의 집결 ⑤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의 수용소설치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