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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규모 1,219억원 새해 예산확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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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본회의는 4일 아침 6시45분 새해예산안의 총규모를 정부원안인 1천2백49억8천1백64만6천원에서 30억8백95만6천원을 깎아 1천2백19억7천2백68만9천원으로 의결, 성립시켰다. 2일밤 11시30분부터 4일새벽 6시45분까지 꼬박 밤을 새우면서 예산안심의를 진행한 본회의는 예결위7인소위의 수정규모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의없이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는 법정기일인 2일 자정부터 54시간45분을,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한후 약 7시간만에 방대한 규모의 신년도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관계기사3면에】
2일밤부터 3일하오까지 예결위7인소위원들은 여·야합의에 따라 30억원 규모의 세출입 삭감을 위한 항목을 조정한 끝에 세입부문중 ①내국세수입에서 8억원 ②세외잡수입에서 15억9천8백만원 ③대충자금에서 7억9천6백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문에서 ①국방비 5천만원 ②투융자에서 32억3천1백만원을 삭감하는 한편 일반경비에서 2억7천2백만원을 증액했다.
이날 본회의는 여·야간에 말썽의 불씨가 된 경찰증원문제는 논란을 벌인 끝에 5억원을 증액, 경찰증원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했다.
4일상오 영시5분 이효상국회의장은 의장직권으로 예산안을 상정했는데 함덕용, 박찬(이상민중)의원과 소선규(무소속)의원등이 질의에 나섰고 유창렬(민중), 백남억(공화) 두 의원이 대체토론에 나섰다. 예산안을 표결에 붙이기앞서 경찰증원비 5억을 전액 삭감하자는 김상현(민중)의원의 수정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폐기되었다. 예결위7인소위의 조정결과에 대해서는 농림위 및 문공위소속 여·야의원들도 모두 반발, 수정안을 낼 움직임을 보였으나 공화당은 이를 일체 봉쇄하였는데 장기영기획원장관은 『65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전천후농토조성비 및 단일호봉제실시를 위한 예산을 계상하겠다』고 증언했다.
이날 정부원안보다 증감수정된 세출입부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감내용>
◇세입부문
▲삭감(31억9천3백만원)
①내국세 8억원 ②기은의 AID자금수입 7억9천5백만원 ③산은의 AID자금수입 13억원 ④AID주택공사수입금 8천2백만원 ⑤기은수입 1억3천2백만원 ⑥귀속재산수입 8천2백만원
▲증액
①예탁금 및 이자수입 1억8천4백86만6천원
◇세출부문
▲삭감(42억3천5백만원)
(1)산은출자금 13억원 (2)기은출자금 9억2천8백만원 (3)주택공사 출자 1억6천5백만원 (4)지방교부세 1억3천1백만원 (5)일반경비 4억4천만원 (6)국방비(일반경비) l억5천만원 (7)수산개발공사출자금 3억 (8)항만조정위 2백만원 (9)토지기반조성비 1억9천만원 (10)교수연구비 1천1백만원 (11)중요산업구조조사비 2백만원 (12)공업단지조성비 5천만원 (13)관광공사융자금 5천만원 (14)제3, 4비료공장출자금 5억 (15)국립극장 5백만원 (16)예비비 1천1백만원
▲증액(10억4천2백만원)
①교원단일호봉제비 2억1천6백만원 ②국방부대민사업비 1억 ③경찰증원경비 4억8천7백만원 ④지방의회제도연구비 5천만원 ⑤밀수보상금 l억 ⑥농촌및수산연구수당 2천5백만원 ⑦과학「센터」설치비 1천1백만원 ⑧지방문화원보조금 3백만원 ⑨국회예비금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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