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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법 무색해지는 지준율 10%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약관의 1인 4역 안전형 30대 재무>
○…경제부처의 대부분이 2명씩의 차관보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재무부 직제상에는 차관보라는 것이 없는 데다 때마침 기획관리실장마저 공석이고 보니 약관 서봉균 재부장관 직무대리님께서는 다른 부에서 계통화 하여있는 장관·차관·차관보·기획관리실장의 4단계 고위직권을 혼자서 모조리 도맡아 행사하고 있는 현실-.
별로 뚜렷한 경력도 없이 일약 차관으로 발탁된 후 몬로이즘의 전통이 꿈틀거리는 텃새 심한 부내에서 비록 직무대리라는 꼬리가 붙긴 했지만 20대를 엮어온 재상직 중 장관 바통을 이어받은 일은 이번이 세 번째(박희현·천병규씨 다음으로)인데다가 30대 장관으로서는 처음(군정 때를 예외로 치고)이라는 기록까지 돌파한 러키·맨-.
그러나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가는 안전 처세형의 그가 재상직을 호시탐탐하는 수많은 바람을 막으면서 산적된 과제들을 어떤 솜씨로 다루어 갈는지 경제계는 애처롭게 주시하고 있는 듯-.

<빈번한 진의타진 이해득실을 따져>
○…가트(GATT)가입을 위한 정부의 준비작업이 활발해지자 주한 외국공관에서 민감한 반응이 나오고있다.
특히 한국 면직물 등의 수입을 양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가나타 등 몇몇 나라는 가입에 대한 정부의 진의를 외무부에 타진해오는 등 날카로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그런가 하면 정부에선 며칠 전에야 재무부 측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지명하는 등 가입의 이해득실을 따지기 시작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대조적.
하긴 가트에 가입하면 세계 무역면에서 한국도 공정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반면 여러 가지 의무도 뒤따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신중히 거듭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이런 것쯤은 진작 결론이 내졌어야 할 일-.

<공전될 우려보여, [기아 해방 주간]>
○…우리 나라에선 처음으로 설정, 실시되고 있는 [기아해방 운동주간]을 주무장관이 당치않은 행사로 기정 짓고 나서는 바람에 언제나 그러하듯 또 하나의 [주간] 만을 남기는 인상을 주고 잇는 이 운동에 언급한 차 농림장관은 『아세아 및 아프리카지역 몇몇 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운동』이라고 말하고 전 인류의 반수 이상이 기아권 내에 들어있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항변.
그러나 이 행사의 성격상 주무장관인 차 농림은 현실적으로 호구지책을 위해 정든 땅을 버리고 품팔이의 꿈(?)을 안고 도시로 몰려드는 부동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 바로 우리 이웃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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