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체계 체질개선

단일 변동 환율, 금리 등 「현실화의 명수」로 자부하는 장 경제 기획원 장관이 새해에는 물가의 현실화를 단행, 도약 경제의 이륙을 촉진하고 「자유 경제 항해」의「키」를 잡겠다고 말했다. 그에 의하면 이 물가 현실화는 우선 가격 체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제 시세와 「링크」, 가격의 평준화를 기할 것이나 이는 국제 가격보다 비싼 국내 소비 물자의 값에 한하여 적용하고 반대로 국제가격보다 싼 국내 소비물자 가격은 손대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 물가 현실화 조치가 67년을 기점으로 하는 2차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진척을 위해 그 바탕을 다지고 40%나 팽대 해진 66년도 예산 집행을 비「인플레」적 방법으로 수행하려면 물가 상승의 압력을 배제해야 하기 때문이라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유동 환율로 따져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비싼 소비 물자는 전면적으로 수입을 개방, 새해 무역 계획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자유 경제 체제하에서 기업의 자유 경쟁과 물자의 수급 조절에 의한 가격 형성이 가격 정책의 대도인 것은 중언이 필요치 않으나 우리의 경제 체제가 시장 기능 면에서 거의 인위적인 통제에 의하여 기형적으로 발전해 온 만성을 국제 시장과 직결시킬 수 있는 자세로 쉽사리 고쳐 잡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 문제이다.
이 가격 평준화 정책이 국내 산업과 외국 산업을 경쟁시키고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의 거래통로를 열어 가격 경쟁을 시킴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질과 가격 면에서 국제 수준에 의한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생산과 상업 활동은 국제 시장에서 떳떳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국내 각종 산업이 국제 경쟁에 진출 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같아야한다는 전제가 있어야하며 각종 상품의 원가 구성에도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연간 물자 수요 총 18억불 중 5억불을 수입에 의존해야하고 수출이 2억 3천만불(내년도 수출 목표)로 수입 수요의 절반에 미급하고 있고 국내 산업의 원료 수입 의존도가 60%선을 상하하고 있는 현 경제의 평면적인 여건에다 국제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금리, 「에너지」 값과 운임을 비롯해서 국산 원료 생산의 원시성이 존속하고 실업률이 높은 경제 내적 여건을 감안 할 때 국내 산업을 외국 산업과 대결시켜 수출입을 개방하여 가격 평준화를 획책한다는 것은 국내 산업의 위축 내지는 도산을 초래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일부 독점 또는 과점 상품이 유·무형의 가격 「카르텔」로 소비자의 출혈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상품에 대한 가격 안정을 위해 전면적으로 수입을 개방한다는 것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 국내 상품이 국제 시세보다 비싼 요인은 이러한 독·과점 상품의 횡포에도 기인 하지만 과세, 고금리, 원료 수입 관세, 산업의 영세성에 따른 단가고 등 원가 구성의 후진성에서 생성한다면 이는 가격 구성의 바탕 면에서 국제적으로 「링크」, 평준화해야 할 것이다.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