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는 호당 평균 만4천원 꼴|근대화 위해 필요한 중·장 기성금융

농협에서 실시한 농업신용조사보고서 결과에 의하면 부채 보유농가는 전 농가의 92.3%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부채 보유 농가 호수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62년도 이후 점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이 비율이 62년 9월에는 97.1%. 63년 9월에는 96.1%였으나 본 조사 년도인 64년에는 상기의 비율을 시현하여 부채 보유 농가 비율이 점감하고 있다는 점을 실증해 주고있다. 또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농가 호당 평균 부채 액은 64년 7월말 현재 1만9천8백8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부채의 크기는 연간통화가치의 변동과 농가재산구조, 그리고 부채를 지게된 동기와 지출용도에 따라 부채를 평가하는데 있어 해석이 마땅히 달라져야하며 부채액 그 자체만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우선 전기한 부채액 중에는 미불 이자(5천4백10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다면 호당 농가부채는 1만4천3백98원으로 추계 되며 이는 63년 9월말현재의 농가 부채액과 비슷하게 나타난다. 농가부채의 추세를 보면 정상가격에 의한 명목상의 농가부채는 60년 이내 62년까지 증가하였으나 63년부터는 보합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물가 복귀율을 [디플레이트] 하여 불변가격에 의한 농가 부채를 보면 62년도에 이례적인 흉년으로 말미암아 한때 증가하였을 뿐 63년 이후로는 현저히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있다.
즉 62년 9월말 현재의 농가부채는 60년 불변가격으로 8천6백68원인데 비해서 63년 9월말 현재는 7천5백32원이며 64년 7월말 현재의 본 신용조사에 의한 농가 실질부채는 5천8백62원으로서 상당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농가부채를 농가 가산에 대비하면 3.5%에 부과하므로 농가의 재정구조는 점차 호전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농가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중을 연도별로 보면 1962년 이후로 현저히 저하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62년 9월말 현재 농가부채는 가산의 4.4%를 점하였는데 비해 63년 9월말에는 3.8%, 64년 9월말에는 3.7%로 저하되었으며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3.5%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대충 고찰 해본바와 같이 농가부채를 실질 부채액으로 평가해 보고 또한 부채 액과 자산과를 비교해 볼 때, 현재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는 농촌 경제를 위해 결코 심각한 문제를 제기 시켜주는 것은 되지 못하며 오히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업의 근대화를 위한 중·장기성 금융의 계속적인 증대-일면 부채의 증가를 가져오지만-가 요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는 경제 기획원과 [유속]의 공동 위촉으로 농협중앙회 조사부에서 서울시내 각 대학생 1백여명을 동원한 청취조사로서 전국에서 지대별 및 도별로 선정 된 26개 표본부락내의 전 농가 1천8백43호를 대상으로 하여 1964년 7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동년 8월중에 실시되었고 2, 3차에 걸쳐 보완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조사의 목적은 농업 근대화를 위하여 앞으로 농업 금융 정책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현상문제의 종합적인 파악에 있었으며, 이 때문에 조사내용은 단순히 부채의 증감 등 피상적인 현상보다도 농업금융이 농가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여 왔고 또 앞으로 농업근대화를 의하여 어떠한 유형의 금융이 소망되는가 등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농협중앙회조사부장 곽찬후: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