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25%인상

현행 전기요금이 내년 4월1일부터 25%인상 실시된다. 이 문제는 장부총리와 [번스틴] [유솜]처장간에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인상 계획은 25% 1월1일 인상을 주장한 미측과 16% 4월1일 인상을 내세운 정부안을 절충 채택한 것인데 ①정부가 [토머스]전력조사단 보고를 받아들이고 ②정기적으로 한전자산을 재평가, 전기요금을 수시 조정한다는 부대조건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금후의 전원개발계획은 [토머스]보고서가 강조한 화력발전에 계속 중점이 놓여져 소양강 및 청평수전신 증설은 70년대 이후로 미루어지고 전기사업에 대한 미측의 발언권이 한결 강화될 전망이다.
전기요금 25% 인상은 현행 투자보수율 7.1%를 8.7%로 올려 적정한 전원 개발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나마 한전에 대한 법인세 전액면제와 전차요금 1백%의 병행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전은 이미 25% 인상을 전제로 새해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인상시기가 4개월 늦추어졌기 때문에 많은 부문의 사업내용을 축소 조정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