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의 인상 시비

전국의 「버스」·합승업자들이 11월5일까지 적정요금을 책정해주지 않으면 10일부터 전면 운휴에 들어가겠다고 나섬으로써 주기적으로 발동되었던 요금인상 운동이 또다시 극한상태를 빚어내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교통당국은 모 연구단체가 적정요금을 검토중이라고 하며 전면 운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였다.
「버스」와 합승의 요금인상은 대중의 부담을 가중하는 일이므로 지대한 관심거리인 동시에 거의 이용할 수 없는 정도에 도달한 현금교통사정의 완화책이 시급하다. 교통업자로 보아서는 경제 각부면에 현실화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요금은 일거에 대폭 올리면서 「버스」와 합승요금만을 몇 해나 묶어둠으로써 결손 운영을 강요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일일 것이다.
이 상반된 이해관계에 끼어서 정부는 하등의 근본적인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차일피일 사태가 폭발되지 않기를 기원만 하고 있는 듯한 감을 주는 것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금 할 수 없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있는 이상 그 적정가격 또는 요율에 대해서는 언제나 연구검토하고 있어야한다.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 하루 이틀전이 아니고 몇 해째 되는 것인데 아직도 검토하고있다는 말은 그것을 구실로 인상을 천연 시킴으로써 이용자 대중을 보호한다는 것보다 오히려 그 무능과 불성실에 짜증이 난다.
교통당국으로서는 지옥화한 교통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기본적으로 연구하면서 그 일단의 문제로 요금 문제도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도를 강구했어야 할 것이다.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해야한다, 지하철을 개설해야한다, 인구를 속계 해야한다는 등의 장기계획을 요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우선 현 도로망으로써는 「버스」와 합승을 대폭 증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도로 이용도는·외국에 비하면 아직도 낮으므로 여유가 상당히 있을 것이며 만일 도로 폭의 한도에 직면한다면 개인 승용차와 「택시」를 줄이거나 운용을 제한하여서라도「버스」와 합승의 증차부터 하여야한다.
합승과 「버스」가 적자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보전책이 강구되어 마땅하다. 그러나 궁핍화 일점에 있는 대중 부담을 늘리는 요금인상 일변도로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노선 회사의 횡포를 일소하여 대중차량운영의 합리화를 모색하는 일방,「택시」 개인 승용차의 세금을 대폭인상 함으로써 대중차량에 대한 공과금을 면제하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다른 모든 방법으로도 적자가 불가피할 때에는 최소한도의 요금인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자운영이 실지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도 의문점이 허다하므로 그 내용을 엄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만연히 모든 물가가 올랐으므로 이에 변승하여서 교통업자의 이익의 폭을 확대하는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여려 면을 고려 할 때에 교통난해소문제나 요금문제는 합리적으로 해결 할수 없는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정부가 소신 없이 좌고우면 하거나 이해관계와 여론에 끌려서 고식적으로 만연 소일함에 그친다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만 만들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