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분기중의 통화량 격증을 경계한다

기획원과 재무부간에 4·4분기 재정안정계획이 곧 협의되리라는 소식이다. IMF와의 합의는 국내총여신한도 8백55억원으로 되어있고 현년도 재정안정계획에서 책정된 통화량은 11월말 5백45억원, 12월말 5백42억원, 내년 2월말 5백67억원이었다. 8백5억원의 부문별여신계획은 공공부문 2백23억원, 민간부문 6백32억원이며 부문상호간의 한도이전이 가능하도록 할 작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4·4분기 안정계획에 있어서는 민간여신순계 4백억원, 공공부문 여신 1백70억원으로 계수를 조정중 인 것 같다.
외환률이나 금리의 현실화를 비롯한 이른바 가격기구의 정상화를 좇는 정책방향은 그 전제가 안정적 성장에 있음은 두말할 것까지도 없다. [안정]의 교란은 외환률과 금리수준의 정상화를 불가능케 합은 물론, 그것이 매개가 된 저축과 투자유인의 조성을 허물어 뜨리게 되기 때문이다. 가격의 현실화와 내자의 효율적인 조달과,그리고 제2차 5개년계획의 소지를 닦아야할 현국면에서는 특히 안정된 경제환경의 마련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할 것이다.
근년의 통화량증가의 경향을 돌이켜보면 재작년말 대비 작년말의 그것은 15·5%이며 작년말 4백31억원에 비한 지난 9월말 5백30억원의 그것은 무려 23%의 증가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그 12월말 5백42억원의 계획치를 작년말 현재와 비교하면 25·7%의 증가가 되는 것이다. 연중의 통화량증감의 과정을 무시하고 단순히 연말 현재의 통화량을 안정의 지표로 삼는다는 것은 거의 무의미한 것이지만, 연말 현재의 안정을 과시하기 위한 통화수축의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증가률이 이토록 높다는 것은 통화공급면의 무절제를 못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어 보인다.
통화량증감요인을 보면 64년도에는 공공부문에서 1백6억원, 민간부문에서 15억원의 증가요인이 있었던 것이, 지난 9월말까지에는 해외부문 48억원, 민간부문 20억원, 기타부문 25억원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어있고, 공공부문에서는 오히려 35억원의 감소요인이 있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것은 무역외 수입이나 수출호조로 인한 외환보유고의 증가와, 민간 수·여신간의 불균형에 그 원인을 두는 것일 것이며, 내국 [유전스]에 의한 수출입 보증금 증가와 산은의 한은예치금이 기타부문의 증가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9월말까지의 동태를 염두에 둘때 금리현실화를 계기로 한 저축성예금의 증가같은 수축요인이 어느정도로 통화량의 감소요인을 형성케 될 것이냐 하는 것과 4·4분기중의 계절적인 재정자금의 방출이 어느정도의 증가요인을 이루겠느냐 하는 점에 관심을 모으게 한다.
저축성예금의 증가는 계정간의 이체나 특별여신기금의 방출, 또는 연체대출의 회수부진등 때문에 그것이 통화수축의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게 될 것 같지는 못하다는 것이 정평인것 같다. 이외에 연말자금수요가 겹치게 되면 민간부문의 여신팽창은 불가피 할 것 같다. 한편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농사자금 1백17억원의 회수성적에 관련된 것이지만, 추곡매상을 위한 양지의 적자등 요인때문에 재정자금의 차입이 늘 가능성이 짙다. 그렇다고 농민의 강제회수로 연말통화량을 수축시키는 연내의 관례를 또다시 반복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재정안정의 추구가 아니라 농민의 부당한 희생을 강요한다는 비방을 불면할 것이다.
사세의 내용이야 어떻든간에 어떠한 명분으로써도 안정계획이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과 안정적 소지의 조성없이는 범백의 정책의욕이 모두 귀허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도매물가의 총지수는 작년말의 201·1에서 지난 9월말에는 226·6으로 등귀되고 있다. 재화공급능력의 증대를 위한 투자정책과 통화면의 안정추구가 참된 균형을 얻게되기를 다시금 부탁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