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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권 해석 따라 탈세 아님에 결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홍승희 재무부 장관은 국정감사 반이 지적한 제일모직의 탈세혐의는 관계 세법에 대한 해석상의 견해차이라고 말했다.
재무부 당국자는 이에 덧붙여 제일모직의 탈세설을 부인하고 물품세에 관한 탈세여부는 감사원과 재무부사이에 빚어진 견해 차이인데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의해 제일모직이 물품세의 경우 탈세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은바 있다고 밝혔다. 또 동 당국자는 법인세의 경우에도 감사원과 재무부의 견해 차이를 빚어낸바 있으나. 감사원에서 지적한 징세 업무의 착오를 시인한다 해도 탈세라고 단정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만약 국정 감사반이 지적한 물품 세는 제일모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물품세와 특관세를 물게되는 기업체는 전부 문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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