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조약·학원탄압등|철저히 규명

민중당은 21일부터 실시된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말썽이 되어온 안건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한·일 조약에 대해 각 상임위별로 문젯점을 새로이 따지기로 했다.
21일 아침 김대중 대변인은 그동안 의원총회와 원내대책위가 마련한 3개항의 국정감사 기본지침과 20개항의 구체적인 감사방향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는 학원탄압등 정치사건, 경제관계부정,「메사돈」사건등 그동안 문제가 된 것등 거의 전부가 포함되어 있다.
이날 발표된 3개항의 기본지침과 20개항의 구체적인 감사방향은 다음과 같다.
▲국정감사 기본지침=(1)현 정부하에서 저질러진 금융특혜 부정부패분야 규명 (2)66년도에 있어 이례적으로 증가된 국민부담을 격감시키는 근거자료 (3)박정권의 경제건설중 그릇된 방향의 시정책 모색.
▲구체척 방향=(1)한·일 조약의 각 소관위원별 추궁 (2)각 부문을 지배하고 있는 귄력정치의 실태 (3)공무원의 정치활동 및 유례없는 부패의 실태 (4)치안능력 특히 간첩색출에 있어서의 맹점의 소재 (5)한·일 조약비준을 반대한 학원 및 민간인탄압의 실태 (6)국민부담 능력의 한계와 조세 및 공공요금 인상의 근거 (7)세부담에 있어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균형 및 세무행정의 실태 (8)금리현실화의 집행실정과 장차의 전망 (9)외자도입 지불보증 동의업체에 대한 집행실태 (10)특혜금융의 처리사항 (11)군의 정치적 중립화 문제 (12)무역금융의 운용실태 (13)수해복구비 지출의 정치적 관련성 (14)정부의 저곡가 정책과 농민경제의 실태 (15)해태수출을 둘러싼 정부의 실책 (16)학제개편의 타당성 문제 (17)「메사돈」사건등 보사부의 의혹사건 (18)건설사업의 정치적 투융자실태 (19)공보부의 정치적 편파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