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과 민중당의 양파는 다같이 보선에 참가함이 타당하다

5개지구 보선입후보등록이 내일로써 마감된다. 등록상황을 보건대 몇몇 군소 정당이 입후보자를 내세웠을 뿐이고, 공화당은 입후보 여부를 에워싸고 아직 당론이 확정되지 못했으며, 민중당 온건파는 보선에 참가한다는 원칙만을 결정했을 뿐 공천경합의 선정을 하지 못했고, 민중당 강경파는 아직 태도표시를 부류 중에 있는 듯하다.
이번 보선은 국회의원이 사망정직, 실격 등의 사유가 생겨, 그 자리를 보궐하기 위해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일 협정비준을 반대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사퇴하겠다던 다섯 명의 지구당출신 의원이 국민에 대한 공약과 신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을 그만 두었고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실시되는 보선이므로 그 정치적 성격이 미묘하다.
원내복귀를 단행하여 국민과의 공약과 정치신의를 헌신짝처럼 져버린, 민중당 온건파가 재빨리 보선 참가원칙을 결정하고 공천경쟁을 벌이는 것까지는 마다할 수 없으나 어제까지의 동지였던 사퇴의원 본인이나 혹은 그에 동조하는 파에 속하는 인사들에게 우선권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동 당의 분열이 이미 결정적인 사실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정치가 제 아무리 비정의 세계라고 하지만 정치도의상 두고두고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민중당은 온건파가 뚜렷하게 입후보자를 내세워 국민의 심판을 받아 보겠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여당인 공화당은 이번 보선에 아직도 당론을 확정치 못하고 있다. 입후보 반대론자들은 정치도의를 운운하고 있다고 들리지만 국회의원을 사퇴한 당사자가 입후보한다면 별 문제려니와, 민중당 원내 복귀파의 의석증가를 돕기 위하여 입후보자를 내세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정치도의 존중이 아니라 바로 국민을 우롱하는 사고방식이라 볼 수 있다. 공화당이 입후보를 망설이는 참다운 이유는 현재 원내 의석 백을 얻어 그것만으로도 정권유지에 충분한데 구태여 승산이 희박한 보선에 입후보를 내세웠다가 참패를 당하면 차기 총선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판단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8·25사태를 전후해서 취해졌던 가혹한 학원탄압·민권탄압이 적어도 투표로서 재집권하려는 정장으로서 취할 자세는 아니었음을 공화당 뉘우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렇지만 한·일 협정을 맺고 또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비준안을 강행·통과시키는 것이 공화당의 소신이었다면 과연 그 노선이 옳았는가에 대하여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이 공당으로서 취할 길이 아니겠는가.
끝으로 민중당 강경파는 온건파와 결별하여 신당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그들이 이번 보선을 「보이코트」해야할 이유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동 당 소속의원의 대다수가, 특히 당수부터 당의 공식결정과 국민과의 공약을 저버리고 이미 원내에 복귀한 오늘, 사퇴한 당사자가 입후보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못 마땅한 일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가령 그들이 체통 때문에 입후보를 끝내 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라도 동 파가 의회주의의 기본노선을 포기치 않았고, 또한 포기할 수 없으며, 의회주의의 원칙 위에서 신당이 다음 총선 때까지 원내 교두보를 확보해 두는 것이 정치의 현실적 요청이라고 한다면, 버젓하게 자 파의 인물을 입후보시킴으로써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할 것이다. 다만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현행 정당법 및 선거법의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동 파가 입후보자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군소 정당의 이름을 빌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국민 앞에 밝힌다면 이는 정치적으로 못마땅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보선참가의 원칙을 천명하는데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