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을 받은 9개 은행이 부실 책임자 명단을 만들어 예금보험공사에 넘기기 시작했다.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한빛.제일.서울.평화 등 5개 시중은행과 광주.제주.경남 등 3개 지방은행, 수협 등 9개 은행은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작업을 돕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체적으로 부실책임자를 가리는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남 등 서너 은행은 이미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 명단을 예보에 넘겼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예보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30일 횡령 등을 저지른 12명의 명단을 넘겼다" 고 말했다.
이번 부실 조사 대상 기간은 원칙적으로 공적자금이 마지막으로 투입된 날(대개 지난해 말)로부터 과거 10년 동안이지만 은행들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1996년 이후의 부실 책임을 규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경영상의 판단이나 투자 심사를 잘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외환은행은 주주 출자에 의해 정상화한 은행으로 분류돼 부실책임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예보는 은행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뒤 부실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에 나설 방침이다. 예보는 은행권 이외에 대한생명.서울보증보험 등 공적자금을 받은 보험사 등 23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책임자 규명 작업을 하고 있다.
허귀식 기자 kslin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