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무원 숫자 크게 늘려 일자리 해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공공부문과 공무원 숫자를 확대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일자리·복지정책을 9일 발표하기로 했다. 문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는 8일 “문 후보가 공무원뿐 아니라 공기업, 정부 투자기관 등의 준공무원까지 포함한 광의의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공공 고용을 확대함으로써 청년실업뿐만 아니라 여성·중장년층 일자리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라며 “ (문 후보가) ‘작은 정부’와는 확실히 결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930년대 미국에서 성공했던 정부 주도의 ‘뉴딜정책’이 21세기에도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큰 정부’의 경우 재정지출 규모가 커져 세금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세금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지속 가능한 고용으로 이어지겠는가. 결국 민간 부문이 살아나야 경제도 회복되지 않겠는가”라는 반론이 있다.

　‘한국판 뉴딜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미래캠프(문 후보의 정책파트) 복지국가위원회 관계자는 “아마도 강한 반대가 있을 것이고 따져 볼 일이 많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신자유주의의 논리에서 보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은 비정규직 양산으로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국민이 지갑을 열지 않아 내수가 줄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실업 문제를 민간 기업에만 기대기 때문에 적극적인 고용 창출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