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의원 사형제 입장 … 전면 폐지 33%, 현행 유지 14%

전남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형제 존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도 있어야 한다”고 말한 이후다. 야당에선 즉각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렇다면 19대 의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중앙일보와 한국정당학회가 개원 무렵 19대 의원 전원에 대해 실시한 15개 정책 현안 중 사형제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의원들은 사형제를 제한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300명의 의원 가운데 설문에 응한 221명의 32.6%(72명)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비슷한 33%(73명)가 ‘반인륜적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4%(31명), ‘정치범·사상범 등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의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0.4%(45명)였다.

　당별로는 새누리당에서 ‘유지’ 쪽이 다소 많았다(127명 중 69명). 민주통합당은 설문에 응한 83명 중 3명을 빼곤 ‘폐지’ 쪽을 택했고, 통합진보당은 3명 전원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민주당의 전면 폐지론자 중엔 박지원 원내대표와 사형수 출신의 유인태 의원, 고문 피해자였던 고 김근태 의원의 부인 인재근 의원이 포함돼 있다. 반면 검찰 출신인 새누리당 장윤석·권성동·김회선·김진태 의원 등은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16∼18대 국회의원들과 비교하면 이번 국회의 경우 현행대로 사형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전엔 9.5∼10.1% 수준이었다. 보수 성향 정당이 3분의 2 선에 육박했던 18대 국회에선 현행 유지 또는 사상범·정치범을 제외하고 유지 쪽이 41.4%를 차지해 최대치를 기록했었다. 이에 비해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이 과반을 차지했던 17대에선 전면 폐지하거나 반인륜 범죄를 제외하고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