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위원장 한선교 의원)가 3일 ‘CJ 공룡화법’ 논란이 일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나서서 추진해온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개정안은 특정 방송채널 사업자의 매출 점유율을 전체 시장의 33% 이하로 제한해오던 것을 49%로 높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1년 CJ E&M의 시장 비중은 26.2%다. 개정안은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케이블 가입자 수가 전체의 3분의 1(CJ헬로비전 가입자 비율 23.4%)을 넘지 못한다’는 조항도 ‘유선방송뿐 아니라 위성방송과 인터넷TV 가입자까지 포함해 3분의 1 이내’로 완화했다. <본지 9월 3일자 8면>
이에 대해 국회 문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밀양-창녕)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시행령이 전체 방송시장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방통위의 추진 경위와 문제점에 대해 다루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 최재천 간사와 소속 문방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천(서울 성동갑) 의원도 “시행령 개정이 대통령령이라 행정부 권한이라 하더라도 당으로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우현(용인갑) 의원은 10월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혜 문제를 쟁점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정부 부처인 방통위가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시행령 개정을 어떤 이유로 추진하게 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와 대기업 간의 유착을 포함한 모든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지만(대구 달서갑)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가 주장하는 ‘글로벌 미디어’ 육성이란 명분과 특혜로 인한 방송시장 독점의 부작용을 면밀히 따질 것”이라고 했다.
◆CJ “종편 인수 계획 없다”=CJ그룹은 3일 ‘CJ의 종합편성채널 인수 루머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종편 인수를 검토한 적도 없으며, 향후 인수할 계획도 없다”고 발표했다.
정효식·류정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