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국회는 막말 이종걸 징계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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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트위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을 ‘그년’이라고 표현한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흔히 있어온 여야 간 정쟁을 넘어 사회 지도층의 저질·막말 파동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진보진영 인사들까지 비판하고 나서 이 사건은 보수·진보 간 대립 차원을 넘어섰다. 여성단체 등 정치권 바깥에 있는 사회세력도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 사건은 국회의원이라는 대표적인 지도층이 사회의 상식을 어기고 규범을 해쳐 사회 구성원 전체에 해악을 끼친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조속히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 의원은 의원의 품위 유지를 강조한 의원윤리규범을 어겼다. 이는 국회법이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그년’이라는 표현 자체로 의원의 품위를 잃었지만 이 의원은 비판에 대처하는 자세에서도 몰염치를 보였다. 처음엔 ‘그녀는’의 준말이라고 변명하다가 ‘오타’라고 말을 바꾸었다. 뒤늦게 ‘유감’을 표명했지만 바로 다음날 “(그년이라고 한) 실수가 내 내심 같기도 하고”라고 말함으로써 반(反)박근혜 세력의 정서에 기대보려는 생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이 문제를 증폭시키자 이 의원은 어제 다시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언행을 신중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자기 말을 연거푸 뒤집는 행태를 보며 누가 이 의원의 사과를 진정한 마음이라고 믿겠는가.

4·11 총선 때도 저질·막말 파동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 막말파동을 일으킨 민주당 김용민 후보보다 이 의원은 훨씬 심각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는 경기고·서울대를 나온 최고 엘리트이며 4선의 중진의원이다. 그의 할아버지는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이며 작은할아버지는 이시영 초대 부통령이다. 이 의원은 이런 배경과 경력에 부끄럽지 않게 신중한 처신을 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막말 파동을 일으켰었다. 대통령과 장관,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두 차례나 발의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의 발언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 의원의 개인적 반성과 양심에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침 19대 국회는 주요 개혁의 하나로 윤리위원회 강화를 내세웠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민간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도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의원에 대한 징계 제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비윤리적 행태에 대한 심사를 국회의원들에게 맡겼더니 매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 민간인들에게 심사 권한을 맡기자는 취지다.

아직 국회법 개정이 되지 않아 이런 개혁안은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는 자성과 개혁의 정신을 보여주는 의미에서라도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조속히 단행해야 한다. 19대 국회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