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보편적 증세론 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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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9일 자신의 책에서 주장한 ‘모든 계층에 대한 증세’는 기존 정치권과 가장 차별화된 부분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그간 표를 의식해 증세에 대한 언급을 꺼렸다.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증세에 소극적이다. 민주통합당은 ‘부자 증세’에 집중하고 있다. 소득 수준이 높은 상위 1%에 대한 증세 등이 그것이다. 이에 비해 안 원장은 “우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8~9%)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의 절반도 안 되며, 조세부담률(GDP의 20%)도 OECD 평균(26%)에 못 미친다”고 지적하며 ‘보편적 증세’를 주장했다.

　그는 증세를 말하기에 앞서 의대 시절 의료봉사 경험을 소개했다. “빈민촌에서 아이들이 알약으로 공기놀이를 했다. 공짜로 약을 받으니 아깝다는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100원씩 받았다. 그랬더니 꼬박꼬박 약을 챙겨 먹어 치료율도 높아지더라”고 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공짜가 반드시 좋은 방법은 아니다. 소액이라도 돈을 내고 참여하게 하면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만족도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 건설’을 대한민국의 목표로 제시한 그는 ‘정의’를 “달리기로 따지면 출발점에서 공정한 기회, 과정에서 반칙이나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규칙, 패자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벌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다.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금산분리는 반드시 강화해야 하고, 가공자본을 만드는 순환출자는 유예기간을 주되 단호하게 철폐해야 하며, 출자총액제한제는 일관성 있게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비슷한 주장이다. 안 원장은 더불어 내부거래와 편법상속을 막는 ‘기업집단법’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정권이 바뀌었다고 폐기한다면 국가 간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고 국제사회의 신인도가 추락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극적인 재재협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는 “북한의 붕괴를 전제한 봉쇄정책은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키고 평화를 훼손한다”며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 등 경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과거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 “긴장 완화의 성과를 거둔 반면 ‘퍼주기’ 논란 등 남남 갈등을 유발했다”고 평가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정부의 발표를 믿지만,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고 했다.

강인식 기자, 노지원 인턴기자(고려대 영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