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실업자가 1백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10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실업대책을 보완했다.
그러나 이같은 보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실업대책은 여전히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다.
또 외환위기 이후 갖가지 실업대책이 나왔지만 중장기적인 직업훈련 과정 등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6개월 시한부 실업대책=실직자가 실업대책에 따라 보호받는 기간은 6개월이 안된다.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분기별로 신청받아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대부분 6개월이 지나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한다.
공공근로는 단기간에 실업률을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 단순노무직이라 장기적인 고용안정과는 거리가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6개월을 넘기는 사람이 거의 없다.
직업훈련도 대부분 6개월 이내 과정이며, 실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주는 재고용장려금과 채용장려금 등도 6개월 정도만 지급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가장 바람직한 대책은 경기 활성화로 일자리를 늘리고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이는 것" 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실업대책은 공공근로나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늘리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 고 말했다.
◇ 양보다 질 높일 때=외환위기 이후 잇따라 나온 실업대책으로 지원대상 등은 크게 늘어났다. 예컨대 채용장려금과 재고용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처럼 새로운 제도가 생겼고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기존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장기적 실업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LG경제연구원 이우성 선임연구원은 "실업자들이 신속하게 재취업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고용 연결 시스템이 발달돼 있지 않아 실업이 장기화하고 있다" 며 "취업알선센터 등 고용 연결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해야 하는데 이들은 학력과 기능이 낮아 단기대책으론 해결할 수 없다" 며 "실업자가 되지 않도록 직업훈련을 통해 보다 나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사회부조팀장은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공공근로와 마찬가지로 늘어난 실직자를 묶어두는 성격이 강해 진정한 직업훈련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