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이 지난 7월 금융파업 당시 파업을 철회하면서 정부와 공식합의서외에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만약 이 위원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금융구조조정은 그 구도부터 진실성을 의심받게 됐으며 이면합의가 없었다면 금융노조는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
지난 7월 11일 금융파업직후에도 금융노조 주변에서 이면합의설이 제기됐으나 당시 이용근 금감위원장은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 정부 당국자로서 `이면합의'가 말이 되느냐고 일축했고 이용득 위원장도 이면합의가 없었다고 부인, 없었던 일로 됐었다.
그러나 이용득 위원장은 최근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가 강력히 추진되자 당시 이면합의가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와의 신사협정을 깨고 이를 폭로할 수 있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다시 불거진 `이면합의'논란= 지난 7월11일 금융파업 직후에도 노.정 이면합의설이 제기된 바 있으나 당시엔 협상당사자들이 아닌 금융노조 주변에서 흘러나왔고 당사자들이 이를 부인,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금융파업 당시 이용근 금감위원장과 함께 단독협상의 당사자였던 이용득 위원장이 직접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주장, 은행구조조정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한 노동전문지와의 회견에서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밝혔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하면 여러사람이 다친다”고 이면 합의를 기정사실화 했다.
김동만 부위원장도 “없었던 것을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며 “다만 정부와 의 신사협정 사항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면합의 내용에 대해 주요 시중은행별로 독자생존될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될 은행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면합의 형식은 `구두'가 아니며 문서로 됐다고 말했고 이용득 위원장도 “저쪽(정부)이 갖고 있고 내가 갖고 있다”고 확인했다.
◇정부는 전면부인= 금융파업 당시 금융노조와의 정부측 협상 당사자였던 금감위는 이용득 위원장의 발언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발끈 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변죽만 울릴 것이 아니라 합의서를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는 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가 어떻게 노조와 이면합의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금감위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은행 구조조정 의지가 확인되고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대규모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지자 실체가 없는 이면합의를 들먹임으로써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저의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노정협상 당시 이용득 위원장이 무리한 요구조건을 제시, 정부측대표로 나선 이용근 위원장이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결단코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감위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면합의설에 대해 누가 거짓말을 하는 지 명백히 가려져 더 이상 이로 인한 혼선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실 드러나면 한 쪽은 치명상= 현재로서는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는 지 분명치 않다.
다만 금감위가 이용득 위원장에게 이면합의가 있다면 공개하라고 요구한 만큼공은 금융노조쪽으로 넘어갔다고 할 수 있다. 금융노조쪽에서 이면합의서를 내놓는 다면 정부의 금융구조조정이 치명타를 입게 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금융노조를 비롯한 어느 외부세력의 간섭없이 투명하고 독자적으로 원칙에 따라 은행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기회있을 때 마다 천명해왔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면합의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날 경우 이용득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노조 지도부는 흑색선전꾼으로 전락, 심각한 도덕적 타격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궁지에 몰리자 `없는 말'을 만들어 노조원과 국민을 기만하고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주종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