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 천안·아산 지역 후보자 공약 분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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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을 대표해 국회에서 입성할 일꾼을 뽑는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아쉽게도 후보자에게 관심이 없는 유권자가 여전히 많다. 인물·자질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공약이다. 나의 한 표가 우리 동네와 나라의 미래를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매니페스토 충남본부가 천안·아산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했다. 20여 명의 정책평가단이 후보자들의 핵심공약, 현안에 대한 입장, 공약지평·심도를 평가했다.

장찬우·최진섭·강태우 기자

천안 갑

우선순위 핵심공약으로 새누리당 전용학 후보는 ‘원도심 활성화 및 재개발사업 촉진 제도 정비’, 민주통합당 양승조 후보는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 및 국가균형발전 추진’, 자유선진당 강동복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각각 내세웠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같은 현안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같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천안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양승조 후보는 찬성인 반면, 전용학·강동복 후보는 반대했다. ‘소형아파트 건설의무 할당제’ ‘인접 지자체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는 양승조·강동복 후보는 찬성했고 전용학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사퇴 시 보궐선거경비를 본인이나 정당에 부담시키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학·강동복 후보는 찬성했고 양승조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분야별 공약 비중을 보면 전용학 후보는 도시계획개발(37%), 강동복 후보는 경제(20%)에 많은 비중을 뒀고, 양승조 후보는 경제·복지·교육·사회문화·정치행정에 고르게 비중(15%)을 뒀다. 공약의 다양성을 평가한 공약지평 결과에서는 전용학(0.61)·양승조(0.61) 후보 보다 강동복(0.71)후보가 높게 나타났다. 1에 가까울수록 공약분야(7개 영역, 39개 평가 항목)가 다양하다는 의미다. 공약심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양승조(0.71) 후보가 공약형성(비전제시·수요파악·공약간정합성), 공약이행수단(조직·재정·법제도), 공약이행평가(측정가능성·이행평가·시간계획) 등 모든 분야에서 전용학(0.58)·강동복(0.49) 후보보다 높았다. 공약심도는 1에 가까울수록 공약이 실현 가능하게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음을 의미한다.

천안 을

우선순위 핵심공약으로 새누리당 김호연 후보는 ‘과학벨트의 성공 지원’, 민주통합당 박완주 후보는 ‘국회개혁’,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는 ‘유류세 50% 인하, 유류세 차등부과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은 세 후보 모두 천안고교평준화는 찬성, 수도권규제완화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에 대해서는 박완주·박상돈 후보는 찬성했고 김호연 후보는 “출총제 부활보다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야별 공약 비중을 보면 김호연 후보는 복지(23%)·환경(20%) 분야에, 박완주 후보는 경제(43%), 박상돈 후보는 도시계획개발(28%)·복지(28%) 분야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지평 결과는 박상돈(0.67), 김호연(0.64), 박완주(0.59) 후보 순으로 박상돈 후보가 상대 후보에 비해 다양한 공약을 포함하고 있었다. 공약심도 평가에서는 박완주 후보가 공약형성 분야에서 김호연·박상돈 후보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공약이행수단과 공약이행평가에서는 김호연 후보가 박완주·박상돈 후보 보다 다소 높았다.

아산

우선순위 핵심공약으로 민주통합당 김선화 후보는 ‘오늘의 삶을 바꾸는 보편적 복지선도’, 자유선진당 이명수 후보는 ‘온양행궁복원을 통한 아산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를 꼽았다.

　‘보궐선거경비를 본인 및 정당에 부담시키자’ ‘신용카드 수수료를 1.5%로 인하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선화 후보는 찬성, 이명수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혀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해서는 김선화 후보는 찬성했고 이명수 후보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공약 비중은 김선화 후보는 경제·도시계획개발·복지·교육 분야(각 17%)에, 이명수 후보는 정치행정(26%)·도시계획개발(19%)·복지(19%) 분야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지평 결과는 이명수(0.64), 김선화(0.48) 후보 순으로 이명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분야가 다양했다. 공약심도 평가에서는 이명수 후보가 공약형성, 공약이행수단, 공약이행평가 분야에서 김선화 후보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아산경제실천연합회(http://cafe.daum.net/caccej)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새누리당 이건영 후보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매니페스토 충남본부 정책평가단

단국대 최장호 명예교수(본부장)·강동대 오수균 교수(평가단장)·곽유강(자영업)·권경득(선문대 교수)·권관희(대하 L&T 대표이사)·김미수(천안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김상관(한성종합건축사 대표)·김행조(나사렛대 교수)·박기호(시민자치연구소 부소장)·여병규(매니페스토 평가위원)·유재두(목원대학교 교수)·윤권종(배제대 강사)·이철호(큐빅엔지니어링 이철호건축사사무소 대표)·임상우(입시학원 원장)·전오진(선문대 전임연구원)·전혁구(신부동 상인연합회 회장)·정병웅(순천향대 교수)·정병인(천안아산경실련 사무국장)·한성희(전 중학교 교장)·한정순(푸른천안21실천협의회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