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남북한 통일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과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점검해보는 강연 및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은행이 7일 오후 한국은행 강당에서 개최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강연 및 토론회'에는 전 독일 연방은행 총재인 한스 티트마이어 박사가 `통독과정에서의 금융부문의 역할'에 대해 강연했으며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남북경제협력과 상호주의'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티트마이어 박사는 이 자리에서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임금은 서독의 80~90% 수준까지 상승했지만 실업률은 17%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통일 이후 몇가지 문제점이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밝혔다.
티트마이어 박사는 또 서독이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5%에 달하는 1천400억 도이치마르크를 동독지역의 예산과 사회보장을 위해 이전하고 있으며 동서독 주민간 갈등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는 통일과정에서의 정치적 실수에 기인한 것으로 임금 등 경상지급에 대한 동서독 화폐 1대 1교환은 동서독간 경제력 차이를 고려한 것이 아니며 서독의 사회보장제도와 노동법을 즉각 동독지역에 적용한 것도 기존 제도의 운용에 부담을 주었다고 티트마이어 박사는 지적했다.
티트마이어 박사는 이어 당시 정치인들은 동독 주민들에게 동독경제의 현실을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아 짧은 기간내에 동서독 경제가 수렴할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었다면서 이것이 가장 심각한 실수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 및 세계 정치,경제환경은 독일 통일 당시와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독일통일의 경우를 한국통일의 모델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독일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성훈 전 장관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초기 남북간 경제협력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는 ▲북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민생문제 ▲북측의 개혁 개방과 남북통일을 촉진하는 사업 ▲남측에 이익이 되는 사업 또는 통일후의 국민부담을 미리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내 대형 프로젝트 및 자연자원 개발 투자사업, 또는 해외자원 개발과 같은 사업은 가능한 한 3국을 끌어들여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정치적 위험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