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광명성 3호’는 미사일 발사 도발이다

북한이 다음 달 15일을 전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을 쏘아올린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은 미사일 실험을 위장하기 위한 술수일 뿐이다. 지난달 29일 뉴욕에서 핵실험, 미사일 실험 발사, 우라늄 농축 중단을 미국과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로써 북한에 ‘영양지원’을 하기로 약속한 미국은 뒤통수를 세게 맞은 셈이다. 북한의 노림수는 대선을 앞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말 대선 승리를 위해 그때까지 북한이 말썽을 부리지 않길 바라는 정치적 고려에서 지원을 약속했다.

　북한은 2006년 대포동 2호 발사 실험과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직후 핵실험을 했다. 이런 전례를 고려할 때 광명성 3호 발사 예고는 ‘조만간 핵실험도 할 수 있다’는 암시다. 이를 통해 미국이 추가적인 양보를 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미국이 북·미 합의 위반을 이유로 북한을 압박할 경우엔 “평화적 우주 이용”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논란을 벌이겠다는 속마음도 비친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속셈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같은 말(馬·북핵)을 세 번이나 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약속 위반은 오히려 미국의 강경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애당초 북·미 합의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던 우리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874 결의는 이미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북·미 합의에 따라 6자회담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예상도 빗나가게 됐다. 한반도 긴장의 파고가 다시 한번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번 일은 김정은의 북한 역시 김정일 시대의 북한과 마찬가지로 도발적이고 대립적인 대외·대남 자세를 취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지속되는 대남 비난의 강도를 가늠해 볼 때 대남 자세는 오히려 더 악화됐다. 따라서 미사일 실험에 따라 남북 긴장이 고조될 경우 북한이 대남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도 상당히 커졌다고 봐야 한다. 북한은 도발을 삼가야 하고, 남한은 경계를 크게 강화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