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영유아 보육사업 국비 지원 확대해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국가 보육사업의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났다며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김 지사는 1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남 여수시 여수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열린 시도지사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사업과 USKR(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국비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 지사는 “2세 이하 무상보육,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등 국가 보육사업이 확대되면서 보육 예산이 매년 전년대비 2천억원 이상 급증하고 있다”며 “국비 지원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보다 복지사업 예산의 국비 지원율이 낮은 만큼 국비지원 비율을 9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지사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국비지원 부족으로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 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국비지원도 확대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도는 60~80%인 반환기지 토지매입비의 국비 보조율을 60~100%로, 반환기지내 기반시설(도로, 공원, 하천) 공사비 지원율은 0%에서 70%로, 주변지역 지원(도로) 사업 국비 지원 비율은 50%에서 70%로 상향 조정 건의했다.

지난 해 토지 매입협상을 마무리 지은 USKR 조성과 관련해서는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비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일본과 중국 등 주요 경쟁국에서는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직접고용 1만 1천여명, 국내외 관광객 1,500만명 유치 효과 등 경제 효과가 큰 만큼 정부지원이 일부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6년 개장이 목표인 USKR은 민간 부담인 토지매입비와 기반시설비가 1조 478억원으로 추가로 테마파크 시설을 조성할 경우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경기도는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이날 김 지사는 전국시도지사와 함께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와 제19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4월 총선과 관련하여 각 정당에 지방분권정책을 각 정당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대정부 대응 활동과 대국민 홍보, 공동연구 등을 맡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