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조 넘는 그룹 주식변동 추적

‘2012년 전국 조사국장 회의’가 3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각 지역 조사국장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현동

“올해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한 치의 오해가 없도록 공정·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현동(56) 국세청장은 31일 열린 전국 조사국장 회의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전국 조사 분야 핵심 간부 40여 명을 불러모은 자리였다. 올해 총선·대선이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공정’을 앞세운 국세청의 올해 세무조사는 ‘가진 자 때리기’에 집중될 방침이다. 주요 타깃은 부유층의 편법 증여다. 변칙적인 주식·채권 거래로 세금 한 푼 없이 재산을 물려주는 금융부자, 해외펀드를 이용해 지분을 자녀에게 넘기는 기업 사주가 그 예다. 이번 국세청 기획 세무조사 대상엔 그룹 매출이 5000억원을 넘는 중견기업도 포함됐다. 국세청 임환수 조사국장은 “앞으로 매출액 1조원 이상인 주요 그룹에 대해 주식 변동을 엄밀히 조사해 ‘세금 부담 없는 대물림’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더 깐깐해진다. 앞으로는 정기조사 대상인 대기업이더라도 고의 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사전에 통보 없이 불시에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체 조사 대상 중 연매출 500억원 이상인 기업 비율을 예년(16~18%)보다 늘어난 19%로 높이기로 했다.

　대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대폭 감면해준다. 매출액 100억원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조사 대상에서 뺀다. 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홍익대 김유찬(경영학) 교수는 “국세청이 최근 청와대와 사회 분위기에 맞춰 세무조사도 ‘가진 자’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공정사회 확립을 위해 나설 곳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이지, 국세청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