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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외환위기 후 노동시장' 보고서]

중앙일보

입력

외환위기 이후 단행된 인력 구조조정으로 생산성은 높아지고 임금 상승률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그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1998년 이후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상용근로자의 비중보다 오히려 높아지는 등 유연성이 크게 나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9%였다가 올 상반기엔 29.7%로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중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28.8%에서 33.0%로 늘어났다.

임시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1년인 근로자,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고용상태가 매우 불안한 근로자를 일컫는다.

또한 근로 시간별 취업자의 경우도 주당 36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97년 7.3%에서 올 상반기엔 10.2%로 높아졌다. 반면 36시간 이상 근로자의 비중은 93.1%에서 88.8%로 낮아졌다.

보고서는 또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과 전체 취업자의 근로시간당 국내총생산 간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전엔 마이너스로 나타났으나 위기 이후엔 높은 수치의 플러스(0.662)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반면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과 임금 상승률 및 단위 노동비용 간의 상관계수는 외환위기 이전 플러스에서 위기 이후엔 각각 마이너스 0.552와 0.573으로 변했다.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진행되면서 기업체의 인건비 부담은 줄어든다는 의미다.

한은은 "향후 선진국 수준에 맞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꾸준히 높여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교육을 확대하고 구인.구직 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사회기반을 다져나가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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